목 차 

서 론 [김 흥 준ㆍ신 권 철]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용 구ㆍ최 정 은] 101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근로자) [권 두 섭ㆍ임 상 민] 114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사용자) [권 두 섭ㆍ임 상 민] 173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근로) [권 두 섭ㆍ임 상 민] 194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근로계약) [권 두 섭ㆍ임 상 민] 195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임금) [최 은 배] 234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및 제2항(평균임금ㆍ통상임금) [최 은 배ㆍ성 준 규] 293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1주) [고 종 완] 390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91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단시간근로자) [이 정 한ㆍ김 진] 394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용 구ㆍ최 정 은] 401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이 용 구ㆍ최 정 은] 406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이 용 구ㆍ최 정 은] 415

제6조(균등한 처우) [김 민 기ㆍ정 지 원] 428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이 용 구ㆍ최 정 은] 834

제8조(폭행의 금지) [이 용 구ㆍ최 정 은] 846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김 성 수ㆍ김 선 일ㆍ이 현 석] 850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 용 구ㆍ임 상 은] 925

제11조(적용 범위) [이 용 구ㆍ임 상 은] 934

제12조(적용 범위) [이 용 구ㆍ임 상 은] 969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이 용 구ㆍ임 상 은] 971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이 용 구ㆍ임 상 은] 972

사항색인 977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상 훈ㆍ진 창 수] 3

제16조(계약기간) [이 상 훈ㆍ진 창 수] 7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이 상 훈ㆍ진 창 수] 42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정 한ㆍ김 진] 48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이 상 훈ㆍ진 창 수] 60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이 상 훈ㆍ진 창 수] 62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정 재 헌ㆍ이 정 아] 70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이 상 훈ㆍ진 창 수] 74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전론(前論) 1: 해고 등 제한 총론 [박 상 훈] 76

제23조 전론(前論) 2: 해고 등의 절차적 제한 등 [김 희 수] 115

제23조 제1항 해설 1: 통상해고 [박 상 훈ㆍ차 승 환] 162

제23조 제1항 해설 2: 징계해고 [구 민 경ㆍ이 효 은] 179

제23조 제2항 해설 [김 희 수] 269

제23조 후론(後論) 1: 사직, 합의해지 등 [도 재 형] 278

제23조 후론(後論) 2: 정년제 [권 혁 중] 314

제23조 후론(後論) 3: 인사이동 [최 누 림] 354

제23조 후론(後論) 4: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 [이 병 희] 404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박 상 훈ㆍ유 동 균] 449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박 상 훈ㆍ유 동 균] 494

제26조(해고의 예고) [김 희 수] 497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김 희 수] 512

제28조~제33조 전론(前論): 부당해고의 구제 [정 진 경ㆍ이 명 철] 523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정 진 경ㆍ김 용 신] 632

제29조(조사 등) [정 진 경ㆍ김 용 신] 646

제30조(구제명령 등) [정 진 경ㆍ김 용 신] 651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정 진 경ㆍ김 용 신] 669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정 진 경ㆍ김 용 신] 693

제33조(이행강제금) [정 진 경ㆍ김 용 신] 694

제34조(퇴직급여 제도) [홍 준 호ㆍ김 태 욱] 708

제35조 삭제〈2019.1.15.〉 775

제36조(금품 청산) [최 은 배ㆍ김 진 석] 775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최 은 배ㆍ김 진 석] 780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정 재 헌ㆍ이 정 아] 784

제39조(사용증명서) [최 은 배ㆍ김 진 석] 832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최 은 배ㆍ김 진 석] 834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최 은 배ㆍ김 진 석] 836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최 은 배ㆍ김 진 석] 838

근로계약 후론(後論) 1: 근로관계의 이전 [민 중 기] 840

근로계약 후론(後論) 2: 도산절차와 근로관계 [김 진 석] 894

사항색인 941

제3장 임 금

임금 전론(前論): 최저임금 [이 미 선] 3

제43조(임금 지급) [정 재 헌ㆍ이 정 아] 83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정 재 헌ㆍ이 정 아] 104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정 재 헌ㆍ이 정 아] 109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정 재 헌ㆍ이 정 아] 115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정 재 헌ㆍ이 정 아] 119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정 재 헌ㆍ이 정 아] 120

제43조의7(출국금지) [정 재 헌ㆍ이 정 아] 123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 재 헌ㆍ이 정 아] 126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정 재 헌ㆍ이 정 아] 128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정 재 헌ㆍ이 정 아] 133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정 재 헌ㆍ이 정 아] 137

제45조(비상시 지급) [정 재 헌ㆍ이 정 아] 139

제46조(휴업수당) [김 진 석] 141

제47조(도급 근로자) [정 재 헌ㆍ이 정 아] 148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정 재 헌ㆍ이 정 아] 149

제49조(임금의 시효) [정 재 헌ㆍ이 정 아] 152

임금 후론(後論) 1: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정 재 헌ㆍ이 정 아] 155

임금 후론(後論) 2: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 재 헌ㆍ이 정 아] 172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85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03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04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05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21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27

제54조(휴게)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47

제55조(휴일)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56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김 진 석] 281

제57조(보상 휴가제) [김 진 석] 335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36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47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53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79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84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86

제5장 여성과 소년

여성과 소년 전론(前論) [김 민 기ㆍ오 승 이] 397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김 민 기ㆍ오 승 이] 402

제65조(사용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405

제66조(연소자 증명서) [김 민 기ㆍ오 승 이] 410

제67조(근로계약) [김 민 기ㆍ오 승 이] 413

제68조(임금의 청구) [김 민 기ㆍ오 승 이] 418

제69조(근로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419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김 민 기ㆍ오 승 이] 422

제71조(시간외근로) [김 민 기ㆍ오 승 이] 428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431

제73조(생리휴가) [김 민 기ㆍ오 승 이] 433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김 민 기ㆍ오 승 이] 437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김 민 기ㆍ오 승 이] 455

제75조(육아 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457

여성과 소년 후론(後論):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오 승 이] 459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권 창 영] 475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권 창 영ㆍ신 권 철] 589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 권 철] 611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권 창 영] 635

제8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전론(前論) [강 문 대ㆍ임 자 운] 643

제78조(요양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88

제79조(휴업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91

제80조(장해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94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698

제82조(유족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701

제83조(장례비) [강 문 대ㆍ임 자 운] 705

제84조(일시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707

제85조(분할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709

제86조(보상 청구권) [강 문 대ㆍ임 자 운] 710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강 문 대ㆍ임 자 운] 712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714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715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716

제91조(서류의 보존) [강 문 대ㆍ임 자 운] 717

제92조(시효) [강 문 대ㆍ임 자 운] 719

제9장 취업규칙

취업규칙 전론(前論) [마 은 혁] 723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마 은 혁] 765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마 은 혁] 781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마 은 혁] 901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마 은 혁] 910

제97조(위반의 효력) [마 은 혁] 944

제10장 기 숙 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김 진] 981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김 진] 985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김 진] 989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김 진] 992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이 병 희] 995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이 병 희] 998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이 병 희] 1004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이 병 희] 1005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이 병 희] 1006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병 희] 1008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병 희] 1009

사항색인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