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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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심판·소송 총론
제1장 총 설 38
제1절 행정소송 38
1. 의의 38
2. 구별개념 38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 39
4. 행정소송의 특수성 45
5.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신청제도 48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78
제1절 행정법원 78
제2절 토지관할 80
제3절 사물관할 81
제4절 심급관할 82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82
제6절 사건의 이송 82
제3장 당 사 자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당사자능력 86
제3절 당사자적격 87
1. 원고적격 87
2. 협의의 소의 이익 90
3. 피고적격 92
제4절 당사자의 변경 97
1. 개 설 97
2. 소송승계 97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98
제5절 소송참가인 102
1. 의 의 102
2. 소송참가의 형태 103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107
1. 원 칙 107
2. 소송수행자 107
3. 소송수행자의 권한 107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108
1. 개 설 108
2. 처 분 108
3. 행정심판의 재결 110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115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117
1. 개 설 117
2. 당사자 소송의 예 117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121
1. 기관소송 121
2. 민중소송 123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124
제1절 서 론 124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127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129
1. 취 지 129
2. 적용 범위 129
3. 내 용 131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133
5. 특별 전치절차 136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140
제1절 제소기간 140
1. 개 설 140
2.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송 140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1
4.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152
제2절 소 장 154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55
가. 원고의 표시 155
나. 피고의 표시 155
다. 청구취지 157
라. 청구원인 158
제3절 청구의 병합 159
1. 개 설 159
2. 병합의 종류와 형태 159
3. 관련청구의 병합(행소법 10조 2항) 160
제4절 소의 변경 163
1. 개 론 163
2. 소의 종류의 변경 163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65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166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167
1. 집행정지 167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73
3. 관련서식 174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202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202
1. 종국판결의 확정 202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202
제2절 행정소송의 판결 204
1. 판결의 종류 204
2. 이행판결 204
3. 사정판결(事情判決) 205
제3절 판결의 효력 207
1. 기속력 207
2. 형성력 209
3. 기판력 210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12
1. 가집행선고 212
2. 소송비용재판 212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214
제1절 서 론 214
제2절 간접강제 215
1. 적용범위 215
2. 요 건 215
3. 결 정 등 216
4. 배상금의 추심 217
5. 불복절차 217
제2편 행정심판·소송 각론
제1장 국가배상 219
제1절 개 설 21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20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220
2. 공무원의 개인책임 220
3. 이중배상 금지 220
4. 배상책임자 220
5. 배상책임의 요건과 배상액 221
6. 행정소송의 소송물가액(소가)의 산정방법 223
7. 관련서식 224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28
1. 개념 등 228
2. 요 건 228
3. 배상책임 229
4. 관련서식 230
제2장 손실보상 235
제1절 의 의 235
제2절 기준과 내용 237
1. 직접손실의 보상 237
2. 간접손실의 보상 238
3. 생활보상 239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41
1. 통칙규정의 결여 241
2. 토지 등 수용의 경우 241
3. 관련서식 242
제3장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65
1. 음주운전 처벌기준 265
2. 벌금기준 265
3. 민사적책임 266
4.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 266
5.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기준 267
6. 이진아웃제도 279
7. 위드마크 공식 280
8. 음주운전 구제사례 및 구제불가사유 살펴보기 283
9. 집행정지신청 활용하기 286
10. 행정심판 전치주의 288
11. 복수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기준 288
1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89
13. 구제기준 295
14. 관련 서식 295
제4장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10
제1절 일반음식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10
1. 영업정지의 개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310
2. 허가취소 등 315
3. 행정처분의 기준 315
4. 행정처분절차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319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320
6. 행정심판청구 320
7. 사후합석 등의 문제 322
8.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 323
9. 감경기준(행정심판위원회) 323
10. 관련서식 324
제2절 모텔 등 숙박업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52
1. 개 설 352
2. 모텔 운영자의 준수사항 352
3. 행정청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대응 355
4.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 진행하기 355
5. 과징금전환 356
6.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의 범위 356
7. 감경기준 357
8. 관련서식 357
제3절 노래방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75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375
2. 노래방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시 행정처분 376
3. 파파라치의 신고행위에 대한 감경여부 377
4. 과징금전환 378
5. 등록취소 등 380
6. 행정처분의 기준 382
7. 감경기준 386
8. 관련 서식 386
제4절 편의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95
1. 편의점 업주의 의무 395
2. 편의점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시 처벌기준 395
3.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 정도 400
4. 행정청의 사전통지 400
5.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진행하기 401
6. 감경기준 401
7. 관련서식 402
제5장 공무원, 교원 소청심사 409
1. 공무원 409
2. 교 원 454
제6장 학교폭력 - 가해자 중심 481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481
2. 학교폭력 처리절차 484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494
4.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496
5. 서식례 500
제7장 국가유공자등록 507
1. 개념 507
2. 적용대상 507
3.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510
4.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여부 결정방법 510
5. 관련 서식 515
제8장 보건행정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546
1.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간 업무정지처분 546
2. 면허정지처분(의료법 제66조 제1항) 547
3. 소위 사무장 병원의 환수처분 대상자 548
4. 관련서식 549
제9장 정보공개청구 553
1. 정보공개의 원칙 553
2. 적용범위 553
3.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 553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554
5. 비공개정보 554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및 공개여부의 결정 등 556
7. 비공개시 불복 및 구제절차 557
8. 관련서식 558
제10장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585
제1절 출입국 사범심사의 개념 등 585
1. 개념 585
2.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 587
3. 출입국사범심사 601
4. 관련 서식 632
제11장 보호일시해제신청 643
1. 개념 643
2. 보호일시해제의 종류 및 심사기준 643
3. 청구권자 644
4. 일반해제 644
5. 특별해제 646
6. 보증금의 예치 647
7. 보호일시해제 결정 648
8. 보호일시해제 기간 등 650
9. 보호일시해제 취소사유 656
10.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657
제12장 기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664
1. 난 민 664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 669
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681
4. 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청구 708
6. 건축불허가처분 및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청구 727
7.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736
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739
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749
10.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청구 753
11.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757
12.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760
13. 기타 서식 762
가. 효력정지가처분 762
나.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771
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773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 778
마.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781
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786
사.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 789
아.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792
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795
차.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799
카. 현장검층 및 감정신청서(토지수용) 803
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804
파. 감정증인신청서(토지수용) 805
하. 감정인신문신청(토지수용) 806
거. 사실조회신청서(토지수용) 807
너. 문서송부촉탁신청(건축불허가) 808
더.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809
러. 보조참가신청서 810
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취소 청구의 소 814
[서식목록]
[서식 - 강제퇴거명령서] 630
[서식 - 답변서] 361
[서식 - 답변서] 390
[서식 - 보충서면] 278
[서식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271
[서식 - 출국명령서] 628
[서식 - 출석요구서] 604
[서식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602
[서식 - 행정심판위원회 출국명령 판단 재결례] 622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 - 방문취업자격외 활동] 640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 - 체류기간 도과] 637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취소청구 - 형사처벌] 632
[서식 - 형사범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관련 안내문] 606
[서식] 감정인신문신청 806
[서식] 감정증인신청서 805
[서식]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733
[서식] 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서 466
[서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의 소 469
[서식] 교원자격증교부이행청구서 460
[서식] 구술심리신청서 126
[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516
[서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520
[서식]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542
[서식]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538
[서식]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809
[서식] 답변서 330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 808
[서식] 별지작성 299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807
[서식]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효력정지가처분 766
[서식] 소병합신청서 162
[서식] 소장 - 감봉처분취소 청구의 소 442
[서식] 소장 - 개별공시지가결정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710
[서식] 소장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713
[서식] 소장 - 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719
[서식] 소장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778
[서식] 소장 -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722
[서식] 소장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724
[서식] 소장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728
[서식] 소장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786
[서식] 소장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730
[서식] 소장 - 견책처분취소 청구의 소 439
[서식] 소장 - 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716
[서식] 소장 - 공작물설치관리하자 손배청구 230
[서식] 소장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 799
[서식] 소장 - 국가배상청구의 소 225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524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527
[서식] 소장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795
[서식] 소장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736
[서식] 소장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750
[서식] 소장 - 보상금증액청구 250
[서식] 소장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99
[서식] 소장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96
[서식] 소장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792
[서식] 소장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88
[서식] 소장 -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246
[서식] 소장 -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42
[서식] 소장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773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70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 676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73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392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48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 369
[서식] 소장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음식점) 346
[서식] 소장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753
[서식] 소장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550
[서식] 소장 - 의원면직취소청구 760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의 소 304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301
[서식] 소장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771
[서식] 소장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535
[서식] 소장 -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739
[서식] 소장 -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745
[서식] 소장 -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531
[서식] 소장 -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781
[서식] 소장 - 정보비공개졀정처분취소심판청구 575
[서식] 소장 -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448
[서식] 소장 - 정직처분취소청구의 소 463
[서식] 소장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90
[서식] 소장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693
[서식] 소장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706
[서식] 소장 -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757
[서식] 소장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702
[서식] 소장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257
[서식] 소장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청구의 소 253
[서식] 소장 -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45
[서식] 소장 - 파면처분취소 청구의 소 436
[서식] 소장 -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433
[서식] 소장 -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478
[서식] 소장 -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의 소 572
[서식] 소장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566
[서식] 소장 -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789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 감봉처분취소 428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 감봉처분취소 451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 파면처분취소 431
[서식] 소청심사청구서(해임) 425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423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457
[서식]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선정신고서 804
[서식] 수용재결 신청서 243
[서식]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372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대중음식점) 332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일반음식점) 339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주점) 335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 358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담배판매) 403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주류판매 등) 406
[서식]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대중음식점) 325
[서식] 이의신청서(수용재결) 245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306
[서식]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473
[서식]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562
[서식] 정보공개청구서 564
[서식]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심판청구 682
[서식]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182
[서식] 집행정지신청(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83
[서식] 집행정지신청서(노래방영업정지처분) 186
[서식] 집행정지신청서(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193
[서식] 집행정지신청서 181
[서식] 청구취지 및 이유 작성 298
[서식] 행정심판청구(숙박업영업정지처분) 363
[서식] 행정심판청구 366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 영업정지처분취소(노래방) 387
[서식] 행정심판청구서(운전면허취소) 296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504
[서식] 행정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569
[서식]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762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54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55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69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174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62
[서식]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저자소개
김 동 근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저자]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박사)
현, 숭실대학교 겸임교수행정심판학회 학회장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초빙교수대한행정사회 대의원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저서,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실전 형사소송 실무편람(법률출판사) 고소장 작성 이론 및 실무 (법률출판사)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외 70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