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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허/지적재산권법

행정절차법 청문실무 요약정보 및 구매

2023년 04월 10일 출간

8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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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백영사
저자 김현선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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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절차법 청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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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3년 04월 10일 출간

854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제1장 총설

제1절 청문의 의의

제2절 청문의 종류(형태)

제3절 청문제도와 행정심판제도

 

제2장 청문실시요건과 예외규정

제1절 침익적 행정처분

제2절 개별법의 청문 규정과 행정절차법의 청문과의 관계

제3절 행정절차법의 청문실시 요건

제4절 청문실시 예외규정

 

제3장 청문주재자

 

제4장 청문절차

제1절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의 통지

제2절 청문실시

 

제5장 청문서 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제1절 청문조서

제2절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제6장 청문의 종결 및 결과 반영

제1절 청문의 종결(청문실시 종결)

제2절 청문조서 등의 행정청의 제출(청문 자체의 종결)

제3절 청문결과 반영

제4절 청문의 재개

 

제7장 문서의 열람 및 복사의 비밀유지

제1절 문서의 열람 및 복사

제2절 비밀의 유지

 

서식색인

 

 

 저자소개

 

김 현 선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졸업, 원광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법학석사), 건국대학교(법학박사)를 졸업했다. 현재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법률자문관(청문주재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이다. 저서로는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무',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전처분, 공탁실무', '가사소송실무대전(상, 하)', '행정절차법 청문실무' 등 다수 있고, 논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본질과 범위 및 그 한계’,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으로 신뢰원칙의 적용 여부’,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 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의 효력’, ‘경매절차상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 등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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