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집: 행정재판실무연구Ⅵ 

행 정

행정상 허가신청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구별되는지 여부

임재남 ...1

차별시정 제도와 관련한 실무상의 쟁점

황지원...23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하급심의 태도

김영일...45

급여비용의 허위ㆍ부당청구 관련 소송의 유형 및 특징

이화연...75

진폐 보험급여와 관련된 행정사건의 실무상 쟁점

이규훈 ...131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이도행...175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김영하...215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의 산정에 관한 실무상 문제: 구 도 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를 중심으로

강민기...247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실질과세원칙: 적용요건을 중심 으로

김선아...28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대법원 2017.4.20 선 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추가 쟁점의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강동훈...325

주주명부의 존재, 명의개서 여부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권수아...373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최선재...409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일반론과 마일리지 거래 에서의 실무상 쟁점

김지건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