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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강의[5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3년 02월 25일발행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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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이상돈. 김나경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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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3년 02월 25일발행

380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1] 기초이론

Ⅰ. 의료의 의의

Ⅱ.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Ⅲ. 의료법의 정당성

 

[2] 의 료 인

Ⅰ. 의 료 인

Ⅱ. 의료인 단체

 

[3] 무면허의료행위

Ⅰ. 의  의

Ⅱ.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불법구조

Ⅲ. 무면허의료행위죄의 적용

Ⅳ.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의 개선과제

 

[4] 의료기관법

Ⅰ. 의  의

Ⅱ.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Ⅲ. ‘의료인 등’의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Ⅳ. 의료기관별 개설 요건

Ⅴ. 법적 제재

 

[5] 의료광고법

Ⅰ. 의료광고의 의의

Ⅱ. 의료광고규제의 법이론

Ⅲ. 의료광고의 법적 기준

Ⅳ.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Ⅴ. 형사제재

 

[6] 의료책임법

Ⅰ. 의료사고책임의 의의

Ⅱ. 의료과실

Ⅲ.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ㆍ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7] 의료형법

Ⅰ. 의  의

Ⅱ. 의료형법상 행위

Ⅲ. 의료형법상 과실

Ⅳ. 인과관계

 

[8] 치료중단법

Ⅰ. 의  의

Ⅱ. 안 락 사

Ⅲ. 연명치료중단 판결

Ⅳ. 연명의료결정법

 

[9] 의료분쟁조정중재법

Ⅰ. 의  의

Ⅱ. 의료분쟁조정ㆍ중재의 법제화 역사

Ⅲ.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Ⅳ.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10] 의료보험법

Ⅰ. 기초이론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 체계

Ⅲ.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수립과 평가

Ⅳ. 행정구제

 

[11] 보건예방법

Ⅰ. 의  의

Ⅱ. 문제 구조

Ⅲ. 검진과 검사 제도

Ⅳ. 신고ㆍ보고 및 고지 제도

Ⅴ. 감염인의 행위 규제

 

[12] 생명의료법

Ⅰ. 생명의료의 규범적 토대

Ⅱ. 배아의 생성과 이용

Ⅲ.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Ⅳ. 유전자 진단과 검사 및 치료

Ⅴ. 유전정보의 문제

Ⅵ. 생명윤리심의위원회

Ⅶ. 법적 제재

 

 

 저자소개

 

이 상 돈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Dr.jur.)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나 경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Dr.jur.)

(現)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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