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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4일 출간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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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징계처분 20
Ⅱ. 재임용 거부 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 100
Ⅲ. 기타 불리한 처분 168
Ⅳ. 행정소송 관련 쟁점 정리 182
Ⅴ. 징계 또는 직위해제와 형사처분과의 관계 246
Ⅵ.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253
ⅥI. 집행 정지의 법리 266
저자소개
나 정 은 변호사. 2002년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사법시험 48회에 합격하였다. 학과의 인연으로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ㆍ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임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판례를 섭렵하였고, 최근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 판례 500개를 정리하여 『나정은 변호사의 소청이야기 Ⅰ, Ⅱ』를 동시에 저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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