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는 것들…<김성돈>
채권추심명령을 통한 소송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기수시기 …<이주원>
'직무수행 사실'과 '공무원 의제'에 따른 구성적
신분범의 처벌 문제 …<이경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범죄주체와 책임의 불일지 …<이근우>
형사판례법리로서 가정적 승낙의 논리구조 비판
-설명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주의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
-요건 효과의 관계/원인 결과의 관계-
-가정적 승낙은 없다- …<이용식>
'횡령 후 처분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김봉수>
특수폭행죄의 해석에 있어 '위험한 물건'의 의마 …<류뷰곤>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한제희>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역할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6129 판결- …<이원상>
최근 5년간의 주요 주요 재산범죄 판례의 동향 …<안경옥>
비자금과 횡령죄의 객체
-횡령행위가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의 횡령죄 객체- …<이천현>
위조와 복사 …<김성룡>
일명 김영란법상 처벌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분석
-2015헌마236, 2015헌마412, 2015헌마662
2015헌마673(병합) …<오경식>
2007년 이후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의 동향
-수사절차와 증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윤섭>
헌법상 영장주의 규정의 체계와 적용범위 …<이완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증거법 분야의
판례 동향 …<박진환>
종근당 결정과 가니어스 판결의 정밀비교 …<심희기>
2016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5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