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실무연구(V) 재판자료 제141집

목 차

1.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지위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전 요 안

2. 체비지에 관한 법률관계와 그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허 승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집행공탁 허용 여부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및 2016. 1. 1. 부터 시행된 대법원 행정예규의 검토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 은 희

4. 전자어음의 (가)압류 제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박 영 호

5. 사실상 집행장애 사유와 해소 방안

- 실무적 검토와 대안의 제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김 태 창

6. 채권자대위소송의 집행법적 쟁점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을 중심으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범 선 윤

7.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따른 금지명령의 민사집행절차상 취급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민 동 근

8.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의 구현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민 동 근

9. 부대체적 작위의무와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약간의 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민 동 근

10.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박 영 호

11. 도산법 관련 대법원판결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최근 대법원판결과 집행실무 변화를 중심으로 -

광주가정법원 가사과장 최 신 호

12. 복수의 추심채권자가 관여한 추심소송에서 인용판결

주문의 형식과 그 집행 등에 관한 문제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임 정 윤

13.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배당에 관한 검토

- 별제권자(근저당권자 등)와 최우선 임금채권자(특히 체당금에 의한 대위변제자) 사이의 배당 관계를 중심으로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오 태 명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