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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배당이의 소송 사례 요약정보 및 구매

2021년 05월 07일 출간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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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지혜와지식
저자 권형필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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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1년 05월 07일 출간

376쪽

상품 상세설명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이의 

Ⅰ. 서설(배당이의 소송 요건 등) 30

Ⅱ. 배당표 확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73

Ⅲ. 근저당권자와 관련된 쟁점 88

Ⅳ. 가압류 채권자와 관련된 쟁점 105

Ⅴ. 전세권자와 관련된 배당의 문제 115

Ⅵ. 조세채권자의 배당이의 122

Ⅶ. 임차인과 관련된 배당이의 132

Ⅷ.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154

Ⅸ. 기타 쟁점과 관련된 판례 163

 

동산(채권) 관련 배당이의

Ⅰ. 금전채권 압류 일반 172

Ⅱ. 추심명령 관련 사례 210

Ⅲ. 전부명령 관련 사례 241

 

토지수용금에 대한 배당이의

Ⅰ. 수용 토지상의 근저당권자의 지위 306

Ⅱ.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한 자의 권리주장 관계 330

Ⅲ. 수용된 토지 위의 가압류권자의 지위 337

Ⅳ. 기타 사례 342

Ⅴ. 공탁 관련 쟁점 344

 

 

 

 저자소개

 

권 형 필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분쟁을 수행하면서

무려 1,000개가 넘는 관련 판례를 정리·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보상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를 연달아 출간하였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무려 12개 조합의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48건의 소송에서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본 책은 그의 연장선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500개 이상의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한 책이다.

 

권형필 변호사는 현재 법률신문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재건축·재개발 판례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2019, 2020 연속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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