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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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15일 발행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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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편 사 법
제1장 이행불능 법리의 한계
제2장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분할청구권의 대위 행사
제3장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력
제2편 형 법
제4장 횡령죄의 본질과 횡령행위
제5장 배임죄의 본질과 재산상 손해
제6장 사기죄의 본질과 처분의사
제3편 공 법
제7장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
제8장 새만금 판결이 남긴 의문
제9장 대법원과 헌법재판
판례색인
■ 저자소개
김창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86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각급 법원의 판사로 일하였다.
2012년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2018년 퇴임하였다.
퇴임 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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