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공2020하,1614) / 金暎賀 11

4.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사무의 법적 성격(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공2020하, 2016) / 禹美亨 29

5.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해석과 쟁송방식(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공2020하, 2140) / 李相悳 58

6.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처분의 방식(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공2020하, 2248) / 李相悳 89

7.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문제(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공2021상, 221) / 金知賢 114

8.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수급권에 관한 제 문제(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공2020하, 2078)(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공2020하, 2183)(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공2020하, 2301) / 金知賢 132

9.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을 다투는 분양전환승인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미간행) / 李錦珍 176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공2021상, 43) / 李錦珍 190

1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 공2020하, 1725) / 宋宗桓 204

1.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의미 및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공2020하, 2028) / 朴弼鍾 235

2.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 가부(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미간행) / 柳成旭 275

3. 직권으로 한 체납처분 유예의 허부와 압류해제 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공2020하, 2032) / 安奭 322

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공2020하, 2193) / 柳成旭 348

1.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의 고려방법(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미간행) / 金玘洙 373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공2020하, 1673) / 李翰相 399

3.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 된 사안(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미간행) / 李京恩 416

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판단 기준(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공2020하, 2037) / 李翰相 433

5.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죄수관계(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공2021상, 55) / 金玘洙 466

6.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공2020하, 2198) / 鄭熙燁 493

7.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미간행) / 孫千雨 516

1.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공2021상. 240) / 李相悳 541

2.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 공2020하, 2334) / 宋美暻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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