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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허/지적재산권법

신지방자치법 (제6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5년 01월 05일

8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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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홍정선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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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5년 01월 05일

808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3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 6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11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 18

제5항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22

 

제2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28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32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36

Ⅰ. 법원의 관념 36

Ⅱ. 국가입법 36

Ⅲ. 자치입법 39

Ⅳ. 국 제 법 39

Ⅴ. 불 문 법 40

Ⅵ. 협 정 41

 

제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ㆍ제한

제1관 헌법적 보장의 관념 42

제2관 헌법적 보장의 내용 44

제3관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1

제4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8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명칭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9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상징물, 관인 10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1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1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1항 주민의 관념 147

제2항 주민의 권리 15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일 반 론

제2절 지방의회

제1항 지방의회의 관념 231

Ⅰ. 지방의회의 의의 231

Ⅱ. 지방의회의 지위 231

1. 주민대표기관 231

2. 의결기관 232

3. 통제기관 234

4. 행정기관 234

5. 자치입법기관 235

Ⅲ. 지방의회와 정당의 참여 236

1. 의 의 236

2. 유 형 236

3. 헌법의 태도 236

4. 입법의 변천 237

5. 사 견 238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 239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239

1. 유 형 239

2. 현 행 법 240

Ⅱ. 선거의 원칙 240

1. 보통선거 240

2. 평등선거 241

3. 직접선거 243

4. 비밀선거 243

5. 자유선거 244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244

1. 선 거 권 244

2. 피선거권 246

Ⅳ. 선거에 관한 쟁송 247

1. 선거쟁송 247

2. 당선쟁송 248

제3항 지방의회의 조직 249

Ⅰ. 의장과 부의장 249

1. 의장의 직무상 지위 249

2. 의장ㆍ부의장의 선출ㆍ임기, 불신임 250

3. 의장의 권한과 직무대행 252

4. 부 의 장 253

Ⅱ. 위 원 회 253

1. 위원회의 의의 253

2. 위원회의 종류 254

3. 위원회의 권한 256

4. 위원회의 구성 256

5. 위원회의 개회 257

6. 전문위원 259

Ⅲ. 사무처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260

1. 사 무 처 260

2. 정책지원 전문인력 261

Ⅳ. 교섭단체(원내교섭단체) 261

1. 의 의 261

2. 법적 근거 262

3. 인정여부 262

4. 기 능 263

5. 법적 성질 263

6. 구 성 264

7. 내부관계 265

8. 외부관계 266

9. 자 금 266

제4항 지방의회의 회의 267

Ⅰ. 지방의회의 회기 267

1. 관 념 267

2. 정례회의 소집 267

3. 임시회의 소집 268

4. 문 제 점 268

Ⅱ. 지방의회의 정족수 269

1. 의사정족수 269

2. 의결정족수 269

3. 문 제 점 270

Ⅲ. 지방의회의 회의원칙 271

1. 공개원칙 271

2. 회기계속의 원칙 274

3. 일사부재의의 원칙 274

Ⅳ.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275

1. 의안의 발의 275

2. 의사일정 277

3.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278

4. 방청인의 발언 278

5. 의 결 279

6. 제척제도 281

7. 회 의 록 285

8. 회의규칙 287

9. 회의의 질서 289

제5항 지방의회의 권한 291

Ⅰ. 입법에 관한 권한 291

Ⅱ. 재정ㆍ경제에 관한 권한 291

Ⅲ. 대집행기관통제에 관한 권한 291

1. 서류제출요구 292

2.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293

3. 행정사무처리의 보고ㆍ질문응답 298

4. 결산의 승인 299

5. 인사청문회 299

Ⅳ. 일반사무에 관한 권한 300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300

1. 내부운영 등의 자율권 300

2. 내부조직권 300

3.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301

제6항 조례(자치입법 1) 304

제1목 조례의 관념 304

Ⅰ. 자치입법권 304

1. 헌법의 구체화 304

2. 핵심보호영역 305

3. 자치입법의 종류 306

Ⅱ. 조례의 의의 306

1. 조례의 개념 306

2. 조례의 수단성 307

3. 자 주 법 307

Ⅲ. 조례의 법적 성질 308

1. 실질적 의미의 법률(법규) 308

2. 전래적 입법 308

3. 조례와 다른 법령 310

Ⅳ. 조례의 종류 312

1. 의무조례ㆍ임의조례 312

2. 위임조례ㆍ자치조례 313

3. 내부법적 조례ㆍ외부법적 조례 314

4. 기본조례ㆍ일반조례 314

제2목 조례의 적법요건 314

제1 실질적 요건 314

Ⅰ. 조례로 규정하는 사무 315

Ⅱ. 법치행정의 원칙과 조례 317

1. 일 반 론 317

2. 법률의 우위의 원칙과 조례 318

3. 법률의 유보의 원칙과 조례 323

4. 일반수권 323

5. 특별수권 326

6. 집행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조례 338

제2 형식적 요건 339

Ⅰ. 주체요건 339

1. 지방의회 339

2. 본 회 의 339

3. 관할 구역의 사무 339

Ⅱ. 절차요건 340

1. 의안의 제출 340

2. 조례안의 예고 341

3. 의 결 341

4. 이송, 재의요구와 조례의 확정 342

Ⅲ. 형식요건 343

Ⅳ. 공 포 343

1. 공포의 의의 343

2. 공포방법과 공포문 343

3. 공포권자와 공포의 통지 344

4. 공 포 일 345

Ⅴ. 보고ㆍ승인 345

1. 보고제도(원칙) 345

2. 승인제도(예외) 346

제3목 조례의 효력과 하자 347

Ⅰ. 효력의 발생 347

Ⅱ. 효력의 범위 349

Ⅲ. 흠(하자) 350

 

제4목 조례(안)의 통제 353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353

Ⅱ. 감독청에 의한 조례안ㆍ조례의 통제 354

Ⅲ.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359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60

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362

Ⅵ. 주민에 의한 통제 362

제7항 지방의회의원 363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363

Ⅱ. 지방의회의원신분의 발생과 소멸 367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371

Ⅳ.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375

 

제3절 집행기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381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385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396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 409

제5항 집행기관의 행정조직 411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21

 

제4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제1항 일 반 론 426

제2항 교 육 감 428

제3항 교육재정의 확보 43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일 반 론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439

제2항 사무의 종류 446

제3항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452

 

제2절 자치사무

제1항 자치사무의 관념 454

제2항 자치사무의 내용 469

제3항 자치사무의 배분 484

 

제3절 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등

제1항 단체위임사무 491

제2항 기관위임사무 496

제3항 공동사무 503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경제

 

제1절 재정의 기본원칙

제1항 재정고권과 재정보장 507

Ⅰ. 재정고권 507

Ⅱ. 재정보장 508

제2항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510

Ⅰ. 건전재정의 운영 510

Ⅱ. 국가시책의 구현 512

Ⅲ. 지방재정계획 513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513

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514

 

제3항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균형 518

Ⅰ. 재정균형화의 원리 518

Ⅱ. 재정균형화의 수단 520

 

제2절 예 산

제1항 예산의 관념 523

Ⅰ. 예산의 의의 523

Ⅱ. 예산의 기능 524

Ⅲ. 예산의 내용 525

Ⅳ. 예산의 일반원칙 528

Ⅴ. 회 계 530

 

제2항 예산의 성립과 변경 531

Ⅰ. 예산의 성립 531

Ⅱ. 임시예산ㆍ예비비 535

Ⅲ. 추가경정예산(예산의 변경) 537

 

제3항 예산의 효력 538

Ⅰ. 예산일년주의 538

Ⅱ. 내부법으로서 예산 538

 

제4항 결 산 540

Ⅰ. 결산의 관념 540

Ⅱ. 결산의 절차 540

Ⅲ. 결산의 공개 541

Ⅳ. 결산심사기관 542

Ⅴ. 주민감시 542

 

제3절 수입과 지출

제1항 수 입 544

Ⅰ. 지방공과금 544

Ⅱ. 지 방 세 545

Ⅲ. 부담금ㆍ보조금ㆍ지방교부세 552

Ⅳ.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553

Ⅴ. 지 방 채 558

Ⅵ. 기 타 561

Ⅶ. 세입의 징수ㆍ수납 562

 

제2항 지 출 56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566

Ⅰ. 공유재산의 관념 566

Ⅱ. 행정재산 568

Ⅲ. 일반재산 570

Ⅳ. 실효성확보 57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574

Ⅰ. 공공시설의 관념 574

Ⅱ. 공용지정 576

Ⅲ. 공공시설의 설치ㆍ유지 577

Ⅳ. 공공시설의 종류 579

Ⅴ. 공공시설의 이용 582

1. 조직형식과 이용형식 582

2. 이용허가청구권 582

3. 이용의 허가 584

4. 이 용 585

5. 권리보호 5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제1항 경제활동의 관념 589

제2항 경제활동의 가능성과 제한 591

제3항 조 직 598

제4항 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 602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1절 협력을 통한 통제

제1항 협력의 관념 607

제2항 협력의 유형 609

제3항 분쟁의 조정 628

 

제2절 감독을 통한 통제

제1항 감독의 관념 638

제2항 내부적 감독 641

제3항 외부적 감독 642

제4항 행정적 감독 652

제1목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652

Ⅰ. 일 반 론 652

Ⅱ. 사전적 감독수단 656

Ⅲ. 사후적 감독수단 663

 

2목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675

Ⅰ. 일 반 론 675

Ⅱ. 사전적 수단 679

Ⅲ. 사후적 수단 680

 

제3목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681

Ⅰ. 일 반 론 681

Ⅱ. 사전적 수단 681

Ⅲ. 사후적 수단 682

 

제7장 서울특별시 등의 행정특례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Ⅰ. 서울특별시의 특례 691

Ⅱ. 세종특별자치시 특례 693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694

Ⅳ.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700

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706

 

제2절 기타 행정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 조정 711

Ⅱ.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특별지방자치단체

 

Ⅰ. 관 념 719

Ⅱ. 설립 절차 723

Ⅲ. 규 약 725

Ⅳ. 조 직 726

Ⅴ. 사 무 729

Ⅵ. 경비(재정) 731

Ⅶ. 가입ㆍ탈퇴, 해산 732

Ⅷ. 다른 법률과의 관계 733

 

판례색인 735

사항색인 740

 

 

 

저자소개

 

홍 정 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6판 2025)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3판 2024)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3판 2025)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8판 2025)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4판 2025)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2판 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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