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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강의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2월10일 발행

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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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효원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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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2월10일 발행

527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헌법재판의 이해 

제1장 헌법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

제2절 법적 성격 7

제3절 기능과 한계 15

제4절 유형 24

제5절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역사 26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1절 헌법수호기관 31

제2절 헌법재판권의 독립 34

제3절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43

 

제3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1절 구성원리 56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60

 

제2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헌법재판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유형 71

제2절 준용의 기준과 한계 74

제3절 법해석을 통한 보충 78

제4절 헌법재판의 절차법적 원리 79

 

제2장 재 판 부

제1절 재판부의 종류 82

제2절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3

 

제3장 당 사 자

제1절 청구인과 피청구인 91

제2절 참가인과 이해관계인 97

제3절 대표자와 대리인 101

 

제4장 심판청구

제1절 심판청구와 접수 105

제2절 심판대상의 확정과 사건의 병합 110

제3절 청구의 취하 112

 

제5장 심판절차

제1절 송달과 답변서 제출 117

제2절 심판의 지휘와 공개 118

제3절 심판기간과 심판비용 120

 

제6장 심 리

제1절 방식과 절차 123

제2절 증거조사 125

제3절 그 밖의 소송자료 수집 129

 

제7장 평의와 평결

제1절 방식과 절차 131

제2절 평의의 비밀과 재판관의 의견표시 134

제3절 정족수 136

 

제8장 종국결정

제1절 절차 141

제2절 주문의 유형 143

제3절 종국결정의 효력 146

제4절 구체적 효력의 유형 151

 

제9장 가 처 분

제1절 허용 여부 187

제2절 적법요건 189

제3절 사유 196

제4절 절차 199

제5절 결정 200

제6절 가처분에 대한 결정의 효력 206

 

제10장 재 심

제1절 허용 여부 209

제2절 사유 213

제3절 절차와 효과 215

 

 

제3편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규범통제 219

제2절 심판대상 226

제3절 재판의 전제성 252

제4절 법원의 제청 269

제5절 종국결정 280

제6절 위헌결정의 효력 298

 

제2장 탄핵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38

제2절 탄핵심판의 대상과 사유 342

제3절 국회의 탄핵소추 349

제4절 탄핵심판 357

 

제3장 정당해산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64

제2절 대상 367

제3절 사유 368

제4절 심판절차 373

제5절 종국결정 377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86

제2절 행정소송과 관계 389

제3절 당사자 397

제4절 적법요건 403

제5절 심판절차 416

제6절 종국결정 418

 

제5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430

제2절 당사자 434

제3절 심판대상 438

제4절 적법요건 474

제5절 심판절차 510

제6절 종국결정 513

 

사항색인 523

참고문헌

 

 

 저자소개

 

이 효 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은 후,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법조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면서 국가 법체계의 핵심을 경험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수하면서 외국의 헌법 체계와 통일 과정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및 통일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헌법강의』, 『헌법재판강의』, 『통일법의 이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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