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월10일 발행
527쪽
제1편 헌법재판의 이해
제1장 헌법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
제2절 법적 성격 7
제3절 기능과 한계 15
제4절 유형 24
제5절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역사 26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1절 헌법수호기관 31
제2절 헌법재판권의 독립 34
제3절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43
제3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1절 구성원리 56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60
제2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헌법재판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유형 71
제2절 준용의 기준과 한계 74
제3절 법해석을 통한 보충 78
제4절 헌법재판의 절차법적 원리 79
제2장 재 판 부
제1절 재판부의 종류 82
제2절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3
제3장 당 사 자
제1절 청구인과 피청구인 91
제2절 참가인과 이해관계인 97
제3절 대표자와 대리인 101
제4장 심판청구
제1절 심판청구와 접수 105
제2절 심판대상의 확정과 사건의 병합 110
제3절 청구의 취하 112
제5장 심판절차
제1절 송달과 답변서 제출 117
제2절 심판의 지휘와 공개 118
제3절 심판기간과 심판비용 120
제6장 심 리
제1절 방식과 절차 123
제2절 증거조사 125
제3절 그 밖의 소송자료 수집 129
제7장 평의와 평결
제1절 방식과 절차 131
제2절 평의의 비밀과 재판관의 의견표시 134
제3절 정족수 136
제8장 종국결정
제1절 절차 141
제2절 주문의 유형 143
제3절 종국결정의 효력 146
제4절 구체적 효력의 유형 151
제9장 가 처 분
제1절 허용 여부 187
제2절 적법요건 189
제3절 사유 196
제4절 절차 199
제5절 결정 200
제6절 가처분에 대한 결정의 효력 206
제10장 재 심
제1절 허용 여부 209
제2절 사유 213
제3절 절차와 효과 215
제3편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규범통제 219
제2절 심판대상 226
제3절 재판의 전제성 252
제4절 법원의 제청 269
제5절 종국결정 280
제6절 위헌결정의 효력 298
제2장 탄핵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38
제2절 탄핵심판의 대상과 사유 342
제3절 국회의 탄핵소추 349
제4절 탄핵심판 357
제3장 정당해산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64
제2절 대상 367
제3절 사유 368
제4절 심판절차 373
제5절 종국결정 377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86
제2절 행정소송과 관계 389
제3절 당사자 397
제4절 적법요건 403
제5절 심판절차 416
제6절 종국결정 418
제5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430
제2절 당사자 434
제3절 심판대상 438
제4절 적법요건 474
제5절 심판절차 510
제6절 종국결정 513
사항색인 523
참고문헌
저자소개
이 효 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은 후,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법조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면서 국가 법체계의 핵심을 경험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수하면서 외국의 헌법 체계와 통일 과정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및 통일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헌법강의』, 『헌법재판강의』, 『통일법의 이해... 더보기 최근작 : <[큰글자책]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5> … 총 19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