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4월 18일 출간
222쪽
제1장 무엇이 문제인가?
제2장 특허법상 진보성 관련 용어
제3장 독일 특허제도의 진보성 관련 용어의 진화
제4장 점진적 기술혁신에 적합한 특허제도의 탄생
제5장 점진적 기술혁신에 적합한 진보성 개념의 형성
제6장 독일에서의 비약적 기술혁신에 적합한 진보성 개념의 등장
제7장 독일에서의 거대한 전환: ‘기술진보’에서 ‘발명높이’로
제8장 특허법 통일화와 ‘발명활동’이라는 용어의 등장
제9장 독일 특허법상 ‘발명활동’ 용어의 수용
제10장 미시적 차원에서의 ‘기술효과’ 및 ‘기술진보’ 개념의 부활 또는 건재
제11장 ‘기술진보’인가 ‘발명문턱’인가
제12장 용어의 왜곡: 일본
제13장 한국의 진보성 개념과 용어의 현재와 미래
제14장 에필로그: 전환시대의 논리
저자소개
윤 권 순 비교문화학자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부교수 지식재산역사ㆍ이론ㆍ정책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