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특별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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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22일 발행
520쪽
상품 상세설명
- 제1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1장 총 론 3
1. 입법배경 및 목적 3
2. 주요 특징 7
3. 형사처벌 개관 11
제2장 의무의 주체 및 보호 대상 16
1. 의무의 주체 17
2. 보호 대상 31
3.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37
제3장 중대산업재해 47
1. 개념 47
2.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3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16
4.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의무 125
제4장 중대시민재해 130
1. 중대시민재해 일반 130
2.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 134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171
4.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224
제5장 형사처벌 225
1. 개관 225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법적 성격 226
3. 인과관계 231
4. 고의의 내용과 판단 252
5. 양벌규정 263
6.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266
제6장 기 타 270
1. 심리절차에 대한 특례 270
2. 형 확정사실의 통보 등 271
3. 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 공표 272
4. 징벌적 손해배상 275
제2편 질문과 답변(Q&A)
제1장 법률의 적용 범위 등 관련 283
제2장 경영책임자·종사자 등 관련 294
제3장 속지주의·역외적용 관련 306
제4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310
제5장 중대시민재해 관련 314
제6장 형사처벌, 양벌규정, 손해배상책임 등 관련 320
제3편 참고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3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334
산업안전보건법 3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4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4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43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434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447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449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451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453
안전계획 표준(안) 459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463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471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476
참고문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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