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4월 04일 발행
1권:1~620면
2권: 621~1270면
상품 상세설명
법원실무제요 가 사 [전2권]
1권 목차 |
제1편 총론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1. 가사사건의 의의 및 특성
2. 가사사건의 범위
3. 가사사건의 분류
제2장 법원
제1절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제3절 법관 등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제2절 당사자의 변경. 당사자의 추가. 경정. 참가. 수계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
제4장 기록의 열람 등
제5장 장부와 접수 및 보고사무
제1절 장 부
제2절 접수사무
제3절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사무
제6장 가사조사관
제1절 개 설
제2절 사실의 조사
제3절 조정을 위한 조치
제4절 그 밖의 가사조사관의 직무
제7장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제1절 개 설
제2절 수수료
제3절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제4절 절차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액의 확정 및 집행
제5절 비용의 구조
제8장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의 특칙
제1절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제2절 본인 출석주의
제3절 직권주의
제4절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제5절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제6절 조정 전치주의
제9장 가사사건의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제1절 종국재판. 조정 등의효력
제2절 종국재판. 조정 등의 집행
제3절 가족관계등록부 및 후견등기부 기록의 촉탁.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통지
제10장 이행의 확보
제1절 개 설
제2절 사전처분
제3절 가압류. 가처분
제4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5절 담보제공명령
제6절 일시금 지급명령
제7절 이행명령
제8절 금전의 임치
제11장 국제가사재판
제1절 의 의
제2절 국제재판관할
제3절 준 거 법
제4절 당사자의 소송능력
제5절 국제가사재판의 구체적 절차
제6절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제2편
제1장 총설
제1절 가사조정의 의의와 대상
제2절 조정기관의 보조기관
제3절 가사조정의 당사자
제4절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제2장 가사조정의 절차
제1절 가사조정절차의 개시
제2절 조정의 준비
제3절 가사조정기일의 실시
제4절 조정절차의 비용
제3장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제1절 개 설
제2절 가사조정의 성립
제3절 조정의 성립 이외의 다른 사류로 인한 종료
제4절 소송. 심판에의 이행. 회부
제4장 이혼사건 조기개입모델
제1절 서 론
제2절 조기개입모델의 내용
제3편 가사소송
제1장 총설
제1절 가사소송의 의의. 범위. 종류. 적용법규
제2절 당사자와 대리인
제3절 제1심의 소송절차
제4절 상 소
제5절 재 심
제2장 가류 가사소송사건
제1절 혼인의 무효
제2절 이혼의 무효
제3절 인지의 무료
제4절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제5절 입양의 무효
제6절 파양의 무효
제7절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제8절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제3장 나류 가사소송사건
제1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제2절 혼인의 취소
제3절 이혼의 취소
제4절 재판상 이혼
제5절 아버지의 결정
제6절 친생부인
제7절 인지의 취소
제8절 인지에 대한 이의
제9절 인지청구
제10절 입양의 취소
제11절 파양의 취소
제12절 재판상 파양
제13절 찬양자 입양의 취소. 찬양자 파양
제14절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의 취소. 파양
제4장 다류 가사소송사건
제1절 개 설
제2절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제3절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제4절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제5절 민법 제1014조에 따른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제6절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제7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청구
2권 목 차 |
제4편 가사비송
제1장 총설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3장 후견
제4장 다류 가사비송사건
사용후기
상품문의
배송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