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집: 국제인권법실무연구Ⅲ 

배달앱 기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연심 ...3

플랫폼 노동 종사자(Crowdworker)의 근로자성

유동균 ... 23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적용상 한계

최정은 ... 43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갖는 특수성: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대법원의 인식 및 그 한계

이용우 ... 67

의족 파손과 산재급여

성원제 ... 115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수급권

강문희 ... 129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합헌성

안승훈 ... 14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거주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중복급여인지 여부와 2인 이상 요양보호사에 의한 몸씻기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고시의 적용 범위

임상은... 163

94년 생계보호기준 헌법소원 사건

강건 ... 191

자활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삭감의 위헌성

박성은 ... 213

기초생활보장급여소송에서 부양 기피ㆍ거부 요건의 입증책임

김예영 ... 235

열거되지 않은 장애도 장애인가: ‘뚜렛증후군’ 장애를 가진 사 람의 장애인등록신청 사건

이주일 ... 255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김진혜... 271

휠체어 사용 대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배려의무

임태혁 ... 285

시각장애인 공중목욕탕 입장 거부와 편의제공의무

허미숙 ... 301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뇌병변 1급 장애인에 대한 수험 편의(의사소통 조력인) 제공 거부

신정민 ... 325

시각,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적극적 조치

권형관 ... 349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양육 수당 제외의 위헌성

김이슬 ... 371

동성동반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사회보장과 혼인신고

김진하 ... 395

난민인정심사기간의 장기간 지연과 취업활동을 이유로 한 강 제퇴거의 위법성

김동현 ...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