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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상속포기 한정승인과청산 상속재산파산실무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10월 26일(제3판)

10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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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지식
저자 김현선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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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과상속포기 한정승인과청산 상속재산파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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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10월 26일(제3판)

1056쪽

상품 상세설명

상속법 개정에 따른 편찬

 

상속과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청산. 상속재산파산실무

(상속분쟁 소송절차와 대응절차 포함)

 

상속법 개정 2024.8.28. 국회통과

 ❈ 상속상실제도

❈ 상속순위

❈ 상속비율

❈ 기여분청구

❈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 (부동산. 유채동산. 배당. 이의. 차량말소)

❈ 유류분청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개정)

❈ 상속재산 보전처분과 소송 (상속인 이름을 모를 경우 청구방법 등)

❈ 상속회복, 상속관련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및 대응방법

 

 

목 차

 

제1장 상속개시와 상속분

제1절 총 설

제2절 상속의 개시

제3절 상속인

제4절 상속분

 

제2장 피상속인 재산의 청산

제1절 서 설


제2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1관 총 설

  제2관단순승인

  제3관 상속의 포기

  제4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제3절 특별한정승인

1. 서 설

2. 특별한정승인 신고절차


제4절 한정승인과 청산절차

  제1관 한정승인

  제2관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제3관 피상속인의 유체동산이 있는 경우 매각

  제4관 한정상속의 배당 . 변제에 있어서의 이의절차

  제5관 한정승인취소 또는 포기의 취소


제5절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1. 서 설

  2. 의 의

  3. 상속파산신청절차

  4. 상속재산 파산선고

  5.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

  6. 재단채권과 상속비용

  7. 파산재단을 형성하는 재산

  8. 신청서 사례

 

제3장 상속심판 및 분쟁에 따른 소송절차와 대응절차

제1절 상속권상실심판청구


제2절 실종선고심판 청구

  1. 서 설

  2. 실종선고의 심판절차

  3.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4. 부재선고 심판청구

  5.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제3절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회복청구와 관리인 선임

  1. 서 설

  2. 상속재산반환의 청구

  3. 북한주민의 상속. 수증재산 등의 관리인 선임


제4절 상속회복청구권

  제1관 총 설

  제2관 상속회복에 대한 소송절차


제5절 기여분의 결정

   1. 서 설

   2. 기여분의 요건

   3. 기여분의 산정방법

  4. 기여분의 결정 심판청구


제6절 유류분 반환청구

  제1관 총 설

  제2관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


제7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1관 총 설

  제2관 상속재산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8절 유 언

  제1관 유언의 의의와 유언의 방식

  제2관유언의 효력

  제3관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제4관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제5관 유언증서의 개봉

  제6관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제9절 상속채무금 소송절차와 보전처분

  제1관 소의 제기

  제2관 답변서

  제3관 준비서면

  제4관 상속재산(부동산) 가압류

  제5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소에서의 절차)


제10절 상속관련 후속절차

  제1관 감정인의 선임

  제2관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제3관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제4관 상속재산의 분리

  제5관 상속인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제6관 상속재산의 분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제7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4장 부 록: 상속 관련 질의회신

 

 

 저자소개

 

김 현 선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전) 

건국대학교 (서울) ,전주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영동대학교 강사

호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물권법)외래교수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교수요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사무원 양성교육),우정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시행령개정 T/F위원

성남시 평생학습원 (부동산공인중개사, 민법)외래교수

성남시 여성복지회관(부동산공인중개사,민법) 외래교수

한국생산성본부. 근로복지공단 외래교수

새롬 행정고시학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임교수

 

현)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법률자문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신용정보협회 전문위ㅜ언 (‘신용관리사’, ‘마이데이타관리사’자격시험 출제위원)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저 서

a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보면서 따라 하기 (백영사,2000)

a가사 (이혼)소송 사례보면서 따라 하기 (백영사,2001)

a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실무 (백영사,2003)

a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영사,2004)

a 보전처분. 공탁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07)

a 친족.상속.가사실무 (백영사,2007)

a 가족관계 법률 등록에 관한 실무 (백영사,2008)

ㅁ 행정절차법 청문실무 (백영사,2020)

a 상속재산파산. 개인파산실무 (백영사,2019)

a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회수까지 사례보면서 따라 하기 (백영사. 2017)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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