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고시/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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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06 일발행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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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형사판결서 작성론
제1편 형사재판서 총론
1. 재판서의 의의
2. 판결서의 기능
3. 판결서의 구조
4. 문체와 용어 등
제2편 형식적 기재사항
1. 법원의 표시
2. 표 제
3. 사건의표시
4. 피고인의 특정을 위한 기재
5. 검사 및 변호인의 표시
6. 판결선고일
7. 법관의 서명날인
제3편 주 문
제1장 총 설
제2장 유죄판결의 주문
제3장 유죄 이외 판결의 주문
제4장 주문배열의 순서
제4편 이 유
제1장 유죄판결의 이유
제2장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판결이유
부 록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1. 의 의
2. 관련 규정
3. 종래의 판례 및 실무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 이후의 판례 및 실무
5.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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