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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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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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국제통상법의 의의와 출범 논리 이해 2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와 개념요소 5
제2절 국가는 왜 무역을 하는가? 8
제3절 무역정책 수단과 우선순위 12
제4절 무역정책 수단의 경제적ᐧ정치적 효율성 순위 22
제2장 WTO협정 체계의 이해 34
제1절 WTO협정 체제의 발전과정 37
제2절 WTO협정의 범위 62
제3장 WTO협정 및 FTA의 기본의무 이해 76
제1절 서설 79
제2절 시장개방 원칙(Open Market Principle) 81
제3절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162
제4절 공정무역 원칙(Fair Trade Principle) 280
제5절 최소기준 대우 원칙(Minimum Standard Principle) 306
제4장 국제통상법 의무로부터의 일반적 예외 원칙 348
제1절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이해 351
제2절 GATT 제XXI조, GATS 제XIV조의2, TRIPS협정 제73조의 이해 377
제5장 평화적 수단에 의한 신속ᐧ강제 분쟁해결 원칙 390
제1절 이상주의의 재등장 393
제2절 WTO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 398
제3절 분쟁해결절차의 개혁노력과 미래 408
제6장 요약 및 결론 416
저자소개
최 원 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근무(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니스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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