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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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의 속성과 사법과의 구별 3
2. 통치행위 6
3. 행정의 개념 6
4. 행정의 종류 8
5.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9
6. 행정법의 체계 10
제2강 법치행정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13
1. 의의 15
2. 연혁 16
3. 법치행정원칙의 내용 16
4. 실질적 법치주의 18
제3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25
1. 평등원칙 27
2. 비례원칙 34
1) 의의 34
2) 세부 내용(중첩적 요건) 35
3) 비례원칙과 재량의 관계 38
4) 비례원칙과 기대가능성의 관계 39
5) 비례원칙의 적용 예 40
3. 신뢰보호원칙 43
1) 의의와 법적 근거 43
2) 요건 44
3) 사정변경과 신뢰보호 50
4) 실권의 법리 51
5)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52
4. 법령개정과 신뢰보호원칙 53
1) 학설과 판례 53
2) 신뢰보호를 위한 형량 요소 56
3) 경과규정의 활용 58
5. 부당결부금지원칙 59
제4강 개인의 주관적 공권 · 65
1. 공권 개념의 기초 67
2. 공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68
3. 공권의 양적 확대 경향 76
4. 공권의 질적 확대 현상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이론과 실제 82
제5강 행정입법 · 109
1. 법규적 효력과 처분성의 관계 111
2. 법규명령 114
3. 행정규칙 121
제6강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49
1. 개관 151
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54
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162
제7강 행정계획 · 167
1. 행정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질 169
2. 계획재량과 그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형량명령 173
3. 계획재량ㆍ형량명령에 관한 판례 분석 180
4. 계획재량ㆍ형량명령의 요약 187
5. 계획보장청구권 188
6. 주민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190
7.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 여부 194
8.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200
제8강 행정상 사실행위 · 203
1.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와 종류 205
2. 행정상 사실행위와 법률유보 207
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208
제9강 행정지도 · 225
1. 행정지도의 의의 227
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28
3.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231
제10강 공법상 계약 및 확약 · 241
1. 공법상 계약 243
2. 확약 249
제11강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 253
1. 행정행위의 의의 256
2. 행정행위의 종류 264
제12강 재량행위 · 273
1. 재량행위의 의의 : 법치행정원리와 재량행위 275
2. 기속행위ㆍ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276
3. 기속행위ㆍ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280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82
5. 재량의 한계(재량통제사유) 291
6. 기속재량행위 299
제13강 행정행위의 부관 · 307
1. 부관의 필요성 309
2. 부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09
3. 부관의 종류 313
4. 부관의 한계 321
5. 부관의 독립가쟁성(항고소송의 대상성) 323
6. 부관의 독립취소성(부관만의 취소가능성) 326
7.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행해진 법률행위의 효력 및 구제방법 332
제14강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 · 335
1. 공정력의 의의 335
2. 공정력의 본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338
3. 구성요건적 효력 340
4.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공정력 혹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42
5.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354
제15강 행정행위의 내용 · 359
1. 하명 362
2. 허가 362
3. 특허 373
4. 인가 376
5. 인ㆍ허가의제 380
제16강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유형 · 387
1.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개관 393
2. 조합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394
3. 사업시행계획안,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402
4.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소익 인정 여부 407
제17강 신고와 수리 · 411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413
2. 건축신고 수리 및 수리거부의 법적 성격 423
3.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제 문제 426
제18강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 433
1. 의의 435
2.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 436
3. 하자승계론에 의한 하자승계의 요건 436
4.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론 442
5. 하자승계 관련 주요 판례 445
6. 다른 쟁점에서 하자승계가 문제된 경우 450
제19강 하자의 치유와 전환 · 457
1. 하자의 치유 459
2. 하자의 전환 464
제20강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465
1. 의의 467
2. 대법원의 판례이론 468
3.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 472
4. 문제의 해결 :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 474
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후속행위의 효과 477
제21강 행정절차 · 481
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483
2.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489
3.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492
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98
5. 행정절차 관련 기타 주요 판례 507
제22강 정보공개제도 · 515
1.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517
2.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정보공개의 대상 519
3. 정보공개의 절차 532
4. 권리구제 536
제23강 행정상 강제집행 · 539
1. 의의 541
2. 대집행 542
3. 이행강제금 551
4. 직접강제 556
5. 행정상 강제징수 557
제24강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561
1. 행정상 즉시강제 563
2. 행정조사 566
3. 행정질서벌(과태료) 572
4. 과징금 575
5. 위반사실의 공표 577
6. 관허사업의 제한 579
제25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581
1. 행정상 권리구제의 의의 583
2. 국가배상책임 개론 586
3.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91
5.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문제 661
제26강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673
1. 의의 675
2.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676
3. 배상책임자 687
4. 기능적 하자 690
5. 하자의 입증책임 691
6. 예산상 제약과 국가배상책임 692
7.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693
제27강 손실보상의 의의와 법적 근거 · 695
1.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697
2. 손실보상의 요건 709
3.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 보상 규정 흠결 시의 권리구제 방안 712
4. 공용침해와 손실보상 관련 판례의 입장 724
5.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구조 : 분리이론ㆍ단절이론 731
6.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734
7.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745
8. 희생보상청구권, 희생유사침해이론 747
9. 결과제거청구권 748
제28강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와 권리보호 · 759
1. 보상협의회의 설치 762
2. 협의취득에서의 손실보상액 결정 762
3. 공용수용절차에서의 보상금액의 결정 763
4. 공용수용 관련 행정소송상 불복 770
5. 환매권 778
제29강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787
1. 손실보상의 범위 : 정당한 보상 789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91
3. 생활보상 811
제30강 행정심판 · 823
1. 행정심판의 의의 825
2. 행정심판의 종류 841
3. 행정심판의 청구 845
4.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제도 및 행정심판의 심리 851
5. 행정심판재결 853
제31강 행정소송 일반론 · 861
1.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863
2.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 870
제3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1) : 원고적격 · 879
1. 의의 881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882
3.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887
4. 원고적격 논의의 기초 : 보호규범론 889
5.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에 관한 새로운 시도 893
6. 원고적격 관련 판례 895
제33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 : 협의의 소익 · 941
1. 의의 943
2. 협의의 소익이 부인되는 원칙적인 경우 944
3.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952
4. 제재처분의 전력(前歷)이 후행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 958
5.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적 성질 962
6. 독일 행정법원법상 계속확인소송(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 966
7. 결어 967
제34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3) : 처분 · 969
1.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971
2.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재결 1050
제35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 1061
1. 피고적격 1063
2. 제소기간 1070
3. 행정심판전치주의 1091
제36강 행정소송절차상 주요 제도 · 1105
1. 당사자의 변경 1107
2. 소송참가 1114
3. 청구의 병합 1120
4. 소의 변경 1125
5.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1131
제37강 행정소송상 임시구제(가구제) · 1137
1. 의의 1139
2. 집행정지제도 1140
3.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162
제38강 위법판단시점,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사정판결 · 1167
1. 처분의 위법판단시점 1169
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175
3. 사정판결 1189
제39강 판결의 효력 · 1199
1. 형성력 1201
2. 기판력 1205
3. 기속력 1209
4.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 1226
제40강 당사자소송 · 1231
1. 의의 1233
2. 당사자소송의 특성 1235
3. 형식적 당사자소송 1240
4. 실질적 당사자소송 1241
5. 당사자소송에 적용되는 규율의 특수성 1260
제41강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쟁송 · 1265
1. 문제의 제기 1267
2. 불복쟁송절차의 내용 1268
3.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관계 및 교원소청심사의 법적 성격 1269
4. 학교법인의 제소권 1273
5.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와 판결ㆍ재결의 기속력 1276
제42강 지방자치법상 행정소송 · 1281
1. 주민감사청구 1283
2. 주민소송 1285
3.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 1293
4. 감독청의 취소ㆍ정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1299
5.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대법원 제소 1305
제43강 행정조직법·공무원법의 주요 쟁점 · 1309
1. 행정조직법과 법치행정원칙 1311
2. 행정청의 권한 1312
3. 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321
4. 공무원의 보수청구권ㆍ연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행정소송 유형 1330
5.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권리구제 1331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김 병 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뷔르츠부르크(Würzburg)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 jur.)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