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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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26일 발행
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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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진술의 허용 기준과 반대신문권 논의 1
-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姜 侖 辰 부산지방법원 판사
2.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도입과 실효성 확보방안 61
金 琪 泓 서울회생법원 판사
3.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와 금전강제집행 137
金 裕 桓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4. 소멸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의 의미 225
南 冠 牟 울산지방법원 판사
5. 국제상사중재에서 절차와 실체의 구별 및 이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271
睦 惠 媛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6. 형사재판에서의 징벌적 추징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317
朴 丁 賢 부산지방법원 판사
7. 온라인 중개사업자의 알고리즘 조정ㆍ변경과 사업활동방해 363
白 昇 燁 대전고등법원 판사
8.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05
宋 周 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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