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제1장 생활 속 분쟁

[1] 층간소음 분쟁 3

1.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3

2.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4

[서식 예]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서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항변) 7

3.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Q＆A 10

4.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27

5.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 법령 28

6. 층간소음에 대한 판결문 39

[2] 반려동물 분쟁 47

1.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47

2. 반려동물 관리 책임 51

3. 반려동물 분쟁의 발생 53

4.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령 54

[3] 간접흡연 피해 분쟁 57

1. 간접흡연 방지 조치 57

2. 금연구역 지정 및 제재 58

3. 간접흡연 피해 분쟁의 발생 59

4. 간접흡연에 대한 관련 법령 61

[4] 주차 분쟁 64

1. 주차 금지 64

2. 주차 방법 65

3. 거주자 우선 주차 66

4. 주차 분쟁의 발생 68

제2장 환경 관련 분쟁 69

[1]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69

1.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69

2. 생활폐기물의 처리 69

3. 쓰레기 등 무단투기 시 제재 72

4.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의 발생 72

[2] 일조권 방해 분쟁 74

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74

2. 일조권 방해 기준 75

3. 일조권 방해 시 가능한 조치 77

[서식 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78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 82

4. 일조권 방해 분쟁의 발생 86

[3] 빛공해 95

1. 빛공해 발생 95

2. 조명환경관리구역 95

3. 빛방사허용기준 및 준수 의무 96

제3장 건물 하자 분쟁 100

[1] 공동주택관리 상 하자 100

1. 하자담보책임 100

2. 하자담보책임기간 101

3.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책임 102

[서식 예] 반소장(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등 청구) 103

4. 매매에 따른 하자 106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보존하자, 소유자를 상대로) 108

5. 건물 하자 분쟁의 발생 111

[2] 경계 분쟁 113

1. 경계선과의 거리 유지 113

[서식 예] 담장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114

2. 소유자의 권리 행사 119

[서식 예]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소 120

[서식 예]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대한 항변) 123

[서식 예]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127

3.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130

4.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30

5. 「형법」에 따른 경계침범죄 131

6. 경계 분쟁의 발생 133

제2편

제1장 소송 외 분쟁해결 143

[1]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143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143

2. 분쟁조정의 신청 144

[별지 제39호서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46

3. 분쟁조정 절차 149

[별지 제40호서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50

[2] 환경분쟁 조정 155

1.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 155

2. 환경분쟁 조정(調整) 절차 156

3.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효력 159

제2장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164

[1] 손해배상 청구 등 164

1. 손해배상 및 방해제거청구 등 164

[서식 예]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소유권방해배제 등) 165

[서식 예] 방해예방 및 위자료청구의 소 169

2. 소송 절차 172

[2] 가처분 신청 175

1. 가처분 대상 175

2. 가처분 신청 절차 175

제3편

제1장 아파트 179

[1] 아이들 뛰는 소리 179

[2] 어른 발걸음 소리 238

[3] 망치질 소리 271

[4] 가구 끄는 소리 284

[5] 가전제품 소리 295

[6] 악기 소리 302

[7] 문 닫는 소리 304

[8] 운동기구 소리 310

[9] 기계음 소리 314

[10] 동물소리 323

[11] 과도한 항의 326

제2장 다세대 주택(빌라) 341

[1] 어린이 뛰는 소리 341

[2] 어른 발걸음 소리 351

[3] 악기 소리 357

[4] 가전제품 소리 359

[5] 동물 소리 362

제3장 그 외 주거형태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