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진술의 특수성

김수정,박선민 ... 3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관련 소송지휘

고은설 ,이세라,이경민 ...35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 증거보전절차(증인신문)에 대한 고찰

김연주,김 송 ...89

영상증인신문

박혜정,이창현...133

아동ㆍ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에 관한 해외사례 및 번역

한나라(대표집필)...161

성인지감수성 판결과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

김선화...275

준강간ㆍ강제추행죄와 블랙아웃: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판 단 시 심리해야 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김연수 ,허유정...325

추행죄 고찰

신숙희...381

성풍속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경계선: ‘바바리맨’의 트릴로지

함현지 ...447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

이숙연...48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성적 자기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이 제시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정서현...533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 및 개정논의에 관한 검토

황순현...569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에 관한 고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중심으로

박예지...603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강재원...627

성폭력범죄에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정진아...719

성매매피해자는 누구인가 - 성매매처벌법 제6조의 해석과 관 련하여 -

김경선...759

성폭력ㆍ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 민사 하급심 판결례, 설문조사 결과, 배상신청 사건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민혜...801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은엽...845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이혜미...863

채용 성차별에 관한 민형사상 문제: 남녀고용평등법의 역할과 한계

임정윤...887

민법상 배우자의 재산상 권리에 관한 소고: 가사재판에서의 배우자의 지위를 중심으로

조아라...929

성소수자의 권리와 차별에 관한 검토

김태환...967

이혼소송에서 가사노동분담표 활용 방안

최미영...1019

국제결혼의 해소와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건 심리를 위한 제언

정현경 ,김수정 ...1047

가정보호사건 처리의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 듣기 관점에서

오승이...1111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의 성격 및 신청기간에 대한 법해석: 대 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 으로

김선화...1153

연금수급권과 양성평등: 공무원연금법을 중심으로

임선지...1199

임신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 의 선천성 질환’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이은혜...1245

이주여성 관련 행정사건의 쟁점

이주영...1295

성소수자 난민과 ‘숨겨진 정체성’의 문제: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지숙...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