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국제조약집 

목 차

1. 국제연합 헌장 5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0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1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8

7. 세계인권선언 117

8.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2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0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5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8

1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162

1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165

1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70

1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79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췌) 201

1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8

1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규정 230

18. 대한민국 헌법 240

19. 국적법 259

2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9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72

22. 범죄인인도법 274

23. 난민법 28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96

저자소개

정 인 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 3－2017. 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 -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26 제16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5 개정6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공저)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조약법: 이론과 실행(박영사, 2023)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박영사, 2024)(공편저)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박영사, 2024)

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일조각, 2026)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