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경매/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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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23년 11월17일 발행
360쪽
상품 상세설명
초판 출간당시 저자는 경매에서 가장 기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권리분석이라고 판단하여 “권리분석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다(이하 초판 머리말 참조)
다만 초판에서도 경매 분야를 넘어선 부동산 분야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었음에도 책 제목만을 본다면 특수물권 중 일부에만 적용되는 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정판에서 부득이 제목을 바꾸게 되었다. 이 책은 경매에 한정되거나 특수물건에 해당하는 권리분석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 유치권, 임차권, 법정지상권과 대지권 등 부동산분쟁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특히 개정판에서는 대부분의 부동산 분쟁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유치권의 내용을 보강함과 별도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특히 문제되는 갱신기간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청구권의 요건 그리고 권리금 관련 분쟁을, 그 외 대지권 관련된 경매 관련 없는 쟁점을 포함시켰고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의 최신 판례를 대폭 보충하였다. |
목 차
유치권 8
주택임대차보호법 16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64
법정지상권 298
대지권 관련 분쟁 사례 342
저자소개 권 형 필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출간한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100건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임원 해임에 특화하여 지난 4년 동안 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으며,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3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를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전 책은 조합 탈퇴가 주목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이 주류를 이루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리를 담았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접기 최근작 : <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부동산 경매 분쟁사례> … 총 2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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