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Ⅰ. 국제법의 의의/3

Ⅱ. 국제법의 역사/14

Ⅲ. 정부와 조치/15

Ⅳ. 동의/24

Ⅴ.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3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33

Ⅰ. 조약과 관습국제법/35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1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43

Ⅱ. 일원주의와 이원주의/48

Ⅲ.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51

제4장 조약법 /57

Ⅰ. 조약의 의의/60

Ⅱ. 조약의 체결/66

Ⅲ. 조약의 효력/74

Ⅳ. 조약의 종료/83

Ⅴ. 조약의 유보/88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94

Ⅶ. 조약 해석의 원칙/95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107

Ⅰ.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109

Ⅱ. 국내법의 역외적용/117

Ⅲ. 범죄인인도조약/133

제6장 외교관의 특권ㆍ면제 /141

Ⅰ. 의의 및 근거/143

Ⅱ. 특권과 면제의 내용/144

Ⅲ.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150

제7장 주권면제 /153

Ⅰ. 의의/155

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156

Ⅲ. 주권면제의 인정범위/157

제8장 국가책임 /163

Ⅰ. 의의/165

Ⅱ. 국가책임의 성립/168

Ⅲ. 국가책임의 해제/204

Ⅳ. 외교적 보호권/208

제9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15

Ⅰ.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217

Ⅱ. 국제분쟁의 재판 외 해결/230

제10장 국제법의 새로운 도전 /251

Ⅰ. 비인간주체(AI)의 등장/254

Ⅱ. 국가안보의 중요성 대두/258

Ⅲ. 디지털 교역과 개인정보/271

Ⅳ. 국제법의 파편화/273

Ⅴ. 디지털 경제와 과세권/277

제11장 맺는 말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