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업등기 총론

제1장 개 관

제1절 상업등기 개관

제2절 등기의 개별적 공시

제2장 등기의 절차

제1절 등기의 신청절차

제2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제3절 등기의 실행

제3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의 제도

제2절 이의신청의 요건

제3절 이의신청의 절차

제4절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제5절 항고와 재항고

제2편 상인에 대한 등기

제1장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2장 지배인의 등기

제1절 지배인 등기의 개관

제2절 지배인선임의 등기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와 소멸등기

제3장 상호의 등기

제1절 상호등기의 개관

제2절 각종 상호등기

제1관 상호신설의 등기

제2관 상호 변경등기

제3관 면책의 등기

제4관 상호폐지의 등기

제5관 상호등기의 말소

제6관 회사의 상호등기의 회복

제3절 상호가등기

제1관 개 관

제2관 주식ㆍ유한회사 설립전 상호가등기

제3관 본점이전 상호의 가등기(합명ㆍ합자ㆍ유한ㆍ유한책임ㆍ주식회사)

제4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 변경을 위한 상호의 가등기(합명ㆍ합자ㆍ유한ㆍ유한책임ㆍ주식회사)

제5관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와 말소등기

제4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1절 합자조합 등기에 관한 개관

제2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3편 회사의 등기

제1장 통 칙

제2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1절 주식회사 등기에 관한 개관

제2절 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

제3절 등기신청인과 지점에서의 등기에 관한 통칙

제4절 상호의 가등기

제1관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제2관 본점이전의 상호의 가등기

제3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시 상호의 가등기

제5절 설립의 등기

제6절 본점 이전 및 지점에 관한 등기

제1관 본점의 이전 등기

제2관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

제3관 본점ㆍ지점 또는 임원의 표시변경등기(주소ㆍ행정구역변경 등)

제7절 변경등기

제1관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 등의 변경등기

제2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ㆍ발행주식의 종류 및 1주의 금액의

변경등기,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의 변경등기

제3관 등록번호 변경 및 정정과 등기

제4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제5관 신주발행과 등기

제6관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7관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8관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변경등기

제9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변경등기

제8절 주식의 병합과 분할,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제9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제10절 사채의 등기

제1관 사채의 개관

제2관 전환사채와 등기

제3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4관 이익참가부사채 등 기타 사채와 등기

제11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의 등기

제1관 서 설

제2관 포괄적 주식교환과 등기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등기

색 인 / 1763

제12절 합병의 등기

1. 합병의 의의와 효과 등

2. 흡수합병의 등기

3. 신설합병의 등기

4.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제13절 분할ㆍ분할합병의 등기

1. 분할ㆍ분할합병의 개관

2. 회사의 분할과 등기

3. 회사의 분할합병과 등기

4. 물적분할 및 물적분할합병

제1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제1관 해산의 등기

제2관 청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제3관 청산종결의 등기

제15절 계속의 등기

1. 계속의 등기 개관

2. 등기절차

제16절 조직변경의 등기

1. 조직변경절차

2. 조직변경의 등기절차

3. 상법상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제17절 휴면회사의 정리

1.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2. 휴면회사정리절차

제18절 설립무효의 판결 기타 재판에 의한 등기 등

제3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1절 개 관

제2절 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

제3절 설립 상호의 가등기

제4절 설립의 등기

제5절 변경의 등기

제6절 합병의 등기

제7절 해산과 청산인의 등기

제8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제9절 계속의 등기

제10절 청산종결의 등기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제12절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요건 미충족에 따른 등기

제13절 설립무효 기타 재판에 의한 등기 / 844

제4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1절 개 관

제2절 신청서의 첨부정보

제3절 등기신청인과 지점에서의 등기에 관한 통칙

제5절 변경의 등기

제6절 합병의 등기

제7절 해산의 등기

제8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제9절 계속의 등기

제10절 청산종결의 등기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제12절 설립의 무효 기타 재판에 의한 등기

제5장 합자회사의 등기

제1절 합자회사 등기에 관한 개관

제2절 등기절차의 통칙

제3절 설립의 등기

제4절 변경의 등기

제5절 합병의 등기

제6절 해산의 등기

제7절 청산인의 등기

제8절 계속의 등기

제9절 청산종결과 등기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제11절 설립무효 기타 재판에 의한 등기

제6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절 개 관

제2절 설립의 등기

제3절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또는 본점ㆍ지점의 변경등기

제4절 상호 또는 목적변경, 공고방법,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제5절 자본금과 변경등기

제6절 지배인선임등기

제7절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ㆍ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8절 합병의 등기

제9절 해산의 등기

제10절 청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

제11절 청산종결의 등기

제12절 회사계속의 등기

제13절 조직변경의 등기

제14절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무효와 취소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제1절 외국회사 등기의 개관

제2절 외국회사 등기의 통칙

제3절 외국회사 영업소설치의 등기

제4절 외국회사의 변경등기

제5절 외국회사의 지배인선임등기

제6절 외국회사 영업소 폐지 등의 등기

제8장 경정ㆍ말소ㆍ폐쇄ㆍ부활의 등기

제1절 경정ㆍ말소의 등기

제2절 해산회사의 등기기록의 폐쇄 및 미청산회사의 등기용지 부활등기 등

제3절 청산종결된 등기용지의 부활등기

제4편 촉탁등기

제1장 개인상인 및 조합에 대한 촉탁등기

제2장 회사에 대한 촉탁등기

제1절 촉탁등기 개관

제2절 촉탁등기절차

제3절 상법상 회사의 촉탁등기

제4절 기타 특별법상 촉탁등기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