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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대법원판례집 제70권 (특별편) 요약정보 및 구매

2023년 8월 31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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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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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3년 8월 31일 발행

상품 상세설명

1.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교습정지처분취소] 1
2.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13
3.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24
4.2022. 3. 17. 선고 2019두5840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35
5.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55
6.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89
7.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107
8.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133
9.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171
10.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거부처분취소] 182
11.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등록무효(특)] 199
12.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214
13.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235
14.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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