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낭독 형법판례

한국 형법 제정 71주년 기념 법학 교육 방법 개선 연구서  

목 차

제1장 형법 총론
01 죄형법정주의 _ 행위시법
02 법률해석 _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 금지
03 형벌법규 해석방법 _ 법문의 엄격해석
04 법률해석 _ 문리해석
05 고 의 _ 아동학대살해 고의 판단기준
06 고　의 _ 사기 고의 판단기준
07 고의 _ 자폐장애인 ‘추행’ 고의 판단기준
08 고의 _ 구성요건요소 인식
09 미필적 고의 _ 미필적 고의 판단기준
10 미필적 고의와 목적범 _ 미필적 고의의 요건과 판단 방법
11 과실 _ 주의의무위반
12 과실범 _ 과실범의 공동정범
13 위법성조각사유 _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유추적용
14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_ 형법 제16조 법률착오 ‘정당한 이유’
15 공동정범 _ 공동정범 판단기준
16 공범과 신분 _ 공모자 수수 금품과 직무 관련 뇌물성 판단기준
17 죄수 _ 실체적 경합범
18 누범 _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19 몰수 _ 휴대전화 몰수와 비례원칙
20 추징 _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21 추징 _ 성매매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의 추징 판단기준
22 추징 _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추징보전청구
23 수강명령･이수명령 _ 「마약류관리법」 제40조2 제2항 마약류사범
24 보호처분 _ ‘보호처분 해당할 사유’ 심리와 판단기준

제2장 형법 각론
25 특수상해죄･특수협박죄 _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6 모욕죄 _ 공연성
27 주거침입죄 _ 침입
28 강제추행죄 _ 추행
29 사기죄 _ 기망
30 사기 _ 기망
31 공 갈 죄 _ 협박･해악 고지
32 업무상횡령죄 _ 업무상횡령죄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33 업무상배임죄 _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
34 배임수재죄 _ 부정한 청탁
35 손괴죄 _ ‘재물 효용을 해하는 것’ 판단기준
36 사문서위조죄 _ 사문서
37 공기호위조죄 _ 형법 제238조 ‘공기호’ 의미
38 위계공무집행방해죄 _ 허위 112신고
39 범인도피죄 _ 친족간 특례
40 무고죄 _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41 무고죄 _ 재판확정 전 범행 자백과 필요적 감면사유
제3장 특별형법
4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_ 백색실선
43 성폭력처벌법 _ 제14조3 제1항 촬영물 이용
44 성폭력처벌법 _ 제14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45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_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저자소개

하 태 영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5년 동안 대학ㆍ대학원에서 형법ㆍ형사소송법ㆍ특별형법ㆍ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ㆍ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ㆍ2》(법문사, 2009ㆍ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 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ㆍ종합연습 실전예상문제분석》(법문사, 2021)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1기 입법지원위원ㆍ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ㆍ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ㆍ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ㆍ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ㆍ행정고시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법)ㆍ입법고시 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사소송법)ㆍ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ㆍ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ㆍ형사법연구 편집위원ㆍ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ㆍ경남도민일보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18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