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판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

세목별 주요조문별조세법령용어와 부칙규정의 해석방법 포함

목 차

Ⅰ. 국세기본법

(1) 조세법의 기본원리(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2

➲ 조세법의 기본원리 2

※ 조세법률주의 2

※ 조세법령 위임입법의 한계 6

※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 9

※ 시행령 조항 무효 선언의 효력 12

※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사법상 계약의 무효 13

※ 조세평등주의 14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16

※ 헌법합치적 해석, 하위규범의 상위규범 합치적 해석 18

※ 합법성 원칙 및 그 예외로서 과세 감면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19

(2) 조세법의 해석 방법 23

➲ 문리해석･엄격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23

※ 조세법령의 일반적 해석방법；문리해석･엄격해석의 원칙과 예외적 합목적적 해석 25

※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시점, 기간 등 시간적 요소의 해석 31

※ “또는”, “및”과 “와, 과”의 해석 34

※ “이전”･“이후”와 “전”･“후”, “이상”･“이하”와 “과반수”, “초과”, “미만”, “미달”의 해석 36

※ ‘음수(-)’와 ‘0’의 동일시 여부 38

※ “등(等)”, “그 밖에(기타) ~한 경우”, “~에 준하는”의 의미와 해석 39

※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의미 41

➲ 개별 조세법령 용어 개념의 탐색 방법 42

※ 조세법령상 정의규정의 개관 50

※ 조세 법령용어 개념의 구체적인 탐색 방법 57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석 59

※ 입법자 의사의 존중 65

※ 판례에 따른 해석 67

※ ‘해석에 따른 부당한 결과’의 유무에 대한 고려 68

※ ‘세목별 특성’을 고려한 해석 68

※ 법령 문언을 사실상 삭제하는 해석의 지양 69

※ ‘전제관계’를 고려한 해석 70

※ ‘결정’과 ‘경정’의 의미 71

※ 종래에 법령 용어의 문언을 사실상 삭제한 해석의 예；‘직접’과 ‘최초로’의 해석 73

➲ ʻʻ□□법에 따른 ○○ʼʼ의 의미 77

※ 조세법령용어 정의규정의 해석 78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의 구분･범위, 업종의 분류 92

※ 조세법령상 ‘중소기업’의 정의 93

➲ 차용･고유 개념 97

※ 조세법령상 ‘합병’, ‘분할’ 등 회사법상 용어의 해석 102

➲ 사법상 무효･취소･해제의 조세법률관계에의 영향 104

※ 사법상 무효･취소･해제의 조세 법률관계에의 영향 105

※ 사해행위 취소의 조세법률관계에의 영향 117

※ 사법상 소급효의 조세 법률관계에의 영향 118

※ ‘부동산’ ‘명의신탁’과 조세 법률관계 119

[1] 양도소득세 120

[2] 상속세･증여세 122

[3] 취 득 세 122

[4] 재 산 세 123

➲ 특수관계인 123

※ “특수관계인”에 관한 정의규정 개관 123

※ ‘특수관계인’에 관한 판례 131

(3) 조세법의 기본원칙 135

➲ 실질과세의 원칙 135

※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에 관한 판례 142

※ 다단계･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146

※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151

※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관한 구체적 사례 155

➲ 신의성실의 원칙 156

➲ 소급 과세 금지 161

※ 부칙의 구조 163

※ 일반적 적용례 규정과 납세의무 성립시기 163

※ 부칙의 ‘적용례’ 규정 해석에 관한 구체적 사례 165

※ 부칙의 개별적 ‘경과조치’, ‘특례’ 규정 해석에 관한 구체적 사례 173

※ ‘적용’, ‘준용’, ‘유추적용’, ‘~예에 의한다(따른다).’의 의미 175

※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182

※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전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 184

※ 확인적 규정과 창설적 규정 186

※ 예시적 열거 규정과 한정적 열거 규정 192

➲ 근거과세의 원칙과 예외적 추계과세 199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201

(4) 불복청구 203

➲ 필요적 전치, 제소기간 203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제소기간 207

※ 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청구변경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 210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11

➲ 심판 결정의 기속력 213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215

※ 불복절차에서의 과세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 217

(5) 조세소송 일반 219

➲ 소의 이익, 당사자적격, 처분성(직권판단사항) 219

※ 조세소송과 불복청구의 소송(청구) 요건 221

➲ 증명책임･증명의 필요 228

※ 조세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과 그 분배 234

[1]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의 개념 234

[2] 조세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원칙 235

[3] 직권심리주의의 예외 236

[4] 주장･증명책임의 중요성 238

[5]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238

[6] 정당세액 계산･심리 의무의 존부 242

[7]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244

[8] 비과세･감면･공제 요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245

[9] 감면신청 등의 절차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246

※ 법령 해석에서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의 의미와 구분 248

※ 손금･필요경비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에 관한 판례의 입장 250

※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 257

※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258

※ 의제(간주) 규정 260

➲ 과세자료의 증명력 267

➲ 적법한 상고이유 270

➲ 조세소송판결의 효력 271

※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 272

※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273

※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형성력 274

(6)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74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74

※ 납세의무의 성립 276

※ 납세의무의 확정 283

➲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285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86

※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288

※ 신고･납부･신청･청구 등에 관한 기한의 특례 289

➲ 부과처분, 증액･감액 경정처분, 징수처분, 추징처분 291

※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301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02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03

➲ 신고･처분의 당연 무효 307

※ 부과처분이나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일반론 307

※ 부과처분이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구체적 사례 311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 313

(7) 납세고지 314

➲ 납세고지서 314

➲ 송달･공시송달 321

※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 321

[1] 송달 장소 321

[2] 송달 방법 322

[3] 송달의 효력 발생 325

(8) 납부의무의 소멸 331

➲ 납 부 331

※ 현금 납부 원칙과 예외적 물납 332

※ 납부기한 334

※ 일시 납부의 원칙과 예외적 연납 334

➲ 통상적 부과제척기간 335

※ 부과제척기간의 의의 및 그 도과의 효력 335

※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337

※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 343

※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명의위장’과의 관계 348

※ 해외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이용한 주식 보유 ‘명의 위장’과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관한 판례 351

※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354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경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359

※ ‘장부 미작성･미기재’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긍정례 362

※ ‘차명계좌 예입’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363

※ 미등기전매(중간생략등기) 및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을긍정한 예 364

※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364

※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366

➲ 특례부과제척기간 368

➲ 징수권의 소멸시효 374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비교 374

※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구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 381

(9) 조세의 우선 변제 383

(10) 납세의무자 389

➲ 법인으로 보는 단체 389

➲ 납세의무의 승계 391

➲ 연대 납세 의무 396

➲ 과점주주 등의 제2차 납세의무 401

※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의 개관 401

※ 제2차 납세의무와 주된 납세의무의 관계 402

※ ‘과점주주’의 개념 및 요건과 증명 407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1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3

➲ 물적 납세 의무 414

(11) 경정청구 416

➲ 통상적경정청구 416

※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공격방어방법, 주장･증명책임 419

※ 경정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예 421

※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422

※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 424

➲ 후발적경정청구 426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426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제4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정한 예 43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4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유사한 사유’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례 435

➲ 개별세법상 경정청구 441

(12) 가 산 세 442

※ 국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의 개정 경과와 개정이유 442

※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의 개정 경과와 개정이유 444

※ 가산세의 의의와 성질 445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납부지연가산세’로의 통합 446

※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46

※ 가산세 과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448

➲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448

➲ 국세기본법상 일반 가산세 450

※ ‘무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긍정례와 부정례 458

※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의 가산세 계산 기준의 변경 460

➲ 국세기본법상 부정 가산세 461

※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에 대한 부정무신고가산세 인정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결 468

※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정신고 가산세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469

※ 기타 부정신고 가산세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471

➲ 가산세의 면제 472

※ 기한연장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가산세 면제 472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473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긍정한 사례 476

➲ 개별법상 가산세 480

(13)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484

➲ 환급･충당･환수 484

➲ 환급가산금 494

※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 494

※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495

※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의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497

※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500

(14) 납세자 보호 501

➲ 중복세무조사 금지 501

※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12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526

※ 과세예고 통지 526

※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533

Ⅱ. 법인세법

(1) 납세의무자 540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540

➲ 비영리내국법인 540

(2) 익 금 540

➲ 익금 산입 540

➲ 익금 불산입 546

(3) 손 금 556

➲ 손금의 요건, 사회질서위반 지출비용 556

➲ 손금산입 561

➲ 손금불산입 583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96

➲ 권리의무확정주의 596

(5) 부당행위계산부인 609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1호(고가 매입･현물출자) 관련 판례 612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2호(무수익 자산 매입) 관련 판례 616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3호(저가양도) 관련 판례 618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6호(무상･저율 대부･제공) 관련 판례 619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7호(고율 차용) 관련 판례 623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7호의2(파생상품 이익 분여) 관련 판례 625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8호, 제8호의2(자본거래) 관련 판례 625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9호(개괄적인 행위)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 633

※ 시가 635

(6)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640

➲ 이월 결손금 공제 640

➲ 외국납부세액 공제 644

➲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644

(7) 신고･납부･원천징수 656

➲ 중간예납 656

➲ 원천징수 657

(8) 세액의 결정･경정 663

➲ 소득처분 663

※ ‘사외유출’에 대한 증명책임의 공방 구조 670

➲ 소득금액변동통지 674

➲ 결손금 소급 공제 680

(9)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재편거래에 대한 과세 683

(10)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691

Ⅲ. 국제조세법

(1)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700

➲ 외국법인 700

➲ 고정사업장 704

(2) 거주자와 비거주자 713

※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에 관한 구체적 사례 717

(3) 조세조약 720

➲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 720

➲ 실질과세의 원칙 728

※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관한 구체적 사례 728

➲ 무차별의 원칙 733

(4) 이전가격세제 735

➲ 이전가격세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735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증명 739

(5) 국내원천소득 750

➲ 국내원천소득 750

(6)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800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800

➲ 외국납부세액공제 808

※ 한･중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판례 812

(7) 기 타 814

➲ 국외 증여 특례 814

Ⅳ. 소득세법

(1) 납세의무자 818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818

➲ 권리의무확정주의 818

(3) 종합소득 820

➲ 근로소득 820

➲ 이자소득 825

➲ 배당소득 827

➲ 의제배당 833

➲ 사업소득 836

➲ 기타소득 841

※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구체적 사례 843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 배상금’의 의미 847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 다목 소정의 ‘부당이득 반환 시지급받는 이자’의 의미 850

(4) 양도소득 852

➲ 양도 개념 852

➲ 양도의 무효･취소･해제 857

➲ 양도･취득 시기 861

➲ 양도자산 866

➲ 양도가액 869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873

➲ 세율(감경･중과) 883

※ 비사업용 토지 중과 883

※ 미등기양도자산 중과 893

※ 1세대 3주택 중과 895

※ 중소기업 주식 양도 900

➲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901

➲ 장기 보유 공제 910

➲ 1세대 1주택 915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922

(5) 세액의 계산 923

➲ 필요경비의 산정 923

➲ 소득금액 공제 928

➲ 부당행위계산 부인 931

Ⅴ. 부가가치세법

(1) 납세의무자 942

➲ 사업자등록 943

(2) 과세거래 945

➲ 재화･용역 945

➲ 부수적인 재화･용역 948

➲ 재화･용역의 공급 951

➲ 공급시기 960

(3) 영세율과 면세 963

➲ 영세율 963

※ ‘국외’가 아닌 ‘국내’ 공급 용역으로 인정한 판례 967

➲ 면 세 968

(4) 과세표준 980

➲ 에누리액 980

※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정’한 사례 992

➲ 임대용역 993

➲ 위 약 금 996

➲ 봉 사 료 998

(5) 세금계산서 999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999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 1005

※ 사업장 과세의 원칙 1007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례 1013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와 공방 구조 1016

(6) 세액의 계산 1018

➲ 매입세액 불공제 1018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1024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매입세액의 계산 1034

➲ 대손세액 공제 1036

(7) 신고 납부 및 부과 환급 1039

➲ 대리납부제도 1039

➲ 간이과세제도 1040

Ⅵ.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 속 세 1044

➲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1044

➲ 상속세 과세대상･공제 1049

(2) 증 여 세 1059

➲ 증여세 납세의무자 1059

➲ 증여세 과세대상 1060

➲ 고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67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75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증여 1087

➲ 특정 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 1096

※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적용 판례 1100

➲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04

➲ 주식 상장 또는 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06

➲ 금전 무상대여 이익에 따른 증여 1116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20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23

➲ 일정한 친족 간의 재산양도의 증여추정 1130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1133

➲ 명의신탁 증여의제 1135

※ 위헌 여부(×) 1135

※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재산 등 일반론 1136

※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1138

※ 명의신탁 설정의 합의 1143

※ 조세회피 목적 1146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 적용 여부 1151

※ 주주명부 미작성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 1156

※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1159

※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등에 관한 판례 1162

➲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1165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1168

※ 재차증여 합산 과세 1168

※ 과세특례 1170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1171

(3) 재산의 평가 1194

➲ 시 가 1194

➲ 비상장주식의 시가 1207

➲ 보충적 평가방법 1209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2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한 ‘순손익가치에 의한평가 배제 사유’에 관한 판례 1217

※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 1221

※ 상장주식 평가 1223

※ 최대주주 할증평가 1228

※ 채권･채무 가액의 평가 1231

※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 평가 1232

Ⅶ. 기타 국세

(1) 개별소비세법 1236

(2) 증권거래세법 1237

(3) 교육세법 1240

(4) 종합부동산세법 1246

Ⅷ. 국세징수

(1) 체납처분 1250

➲ 채권의 압류 1250

➲ 교부 청구 1256

➲ 공 매 1262

(2) 사해행위취소 1265

(3) 국가배상책임 1265

Ⅸ. 조세범 처벌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268

※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 1269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1269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1269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1271

※ 조세범칙조사 절차 1275

✜판례색인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