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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산재/의료

의료소송 (민사.형사.행정) 요약정보 및 구매

2024년 4월20일 발행

15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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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정보센터
저자 박영호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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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소송 (민사.형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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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4년 4월20일 발행

1593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제1장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의 현황

 

제2장 외국의 의료소송

제1장 미국의 의료과실소송

제2장 일본의 의료과실소송

제3장 독 일

 

제3장 민사소송절차

 

제4장 의료과실

제1절 의료과실과 주의의무

제2절 의료소송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정기준

제3절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유형

 

제5장 의사의 설명의무

 

제6장 공동의료행위(신뢰의 원칙)

제1절 신뢰의 원칙

제2절 공동의료행위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

 

제7장 인과관계

제1절 인과관계

제2절 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

제3절 선행사고와 의료사고 경합 시 인과관계

 

제8장 과실 인간관계의 입증

 

제9장 손해 및 배상액 산정

제1절 손해

제2절 손해의 종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절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제10장 기회상실론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에서의 기회상실론

제3절 일본의 기대권 침해론, 연명이익상실론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기회상실론 및 일본과 미국 이론의도입 필요성 검토

제5절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근거한 위자료청구 (수인한도론)

 

제11장 형사책임

제1절 동의 없는 의료행위와 형사책임

제2절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제3절 의료법상 의사의 법률상 의무와 형사책임

 

제12장 행정소송

제1절 서 론

제2절 의료관련 행정처분의 내요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관련 소송

제4절 의료관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1.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

2. 실무상 유의점

 

사항색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박 영 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상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상법 전공)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공군 법무관 (1997 ~2000)

대구지방법원 및 포항지원. 대구고등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및 안양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부장재판연구관 (2010~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청단독 및 항고전담재판부](2017~20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2020~202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24~현재)

사법연수원 의료실무법관연수 교수 (2007~현재)

사법연수원 신청법관 연수. 가압류 및 민사항고 교수(2014~현재)

사법연수원 사법보좌관 직무수행연수 교수 (2017~ 현재)

사법보좌관후보자 교육 교수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2015~ 현재]

사법연수원 신임 법관연수 교수 및 형사분과장 (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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