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집: 조세법 실무연구 Ⅲ 

로담코 판결 이후 대법원 판례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행위 강성진 ... 1

조세소송에서 직권심리와 석명권 행사에 대한 검토 김나연 ... 43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쟁점 김세현 ... 67

위법한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형사판결, 과세처분에 교차적으

로 미치는 상호 영향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 박정현 ... 93

조세회피행위 방지의 법체계 및 일반적 부인규정과 개별 부인 규정의 중복 적용이 문제 된 최근 사례 검토

안 석 ...173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근거한 재처분의 허용범위 - 동일한 과세단위로 제한되는지를 중심으로 -

허승 ... 235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된 과세 쟁점 검토 - 대법원 2016두 59249 판결 및 일부 과세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 박영순 ... 275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대한 검토 성재준 ... 309

임직원의 횡령과 과세문제 이성열 ... 347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실무상 적용 - 최근 하급심판결의 동향 -

이승일 ... 389

순자산가치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장부가액의 의미와 개선점 -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문의 해석을 중심 으로 - 곽동준 ... 435

증여세제 내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의 효과에 관하여

정유미 ... 477

외형상 하나의 거래가 수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부 가가치세법상 공급단위의 설정 문제에 관한 검토 김웅수 ... 517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부가가치세법 상 쟁점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을 중심 으로 - 박정미,강민균 ... 559

수익적 소유자 개념에 관한 연구 - 최근의 동향 및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

김수정 ...591

디지털 경제하에서 과세권 배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OECD의 필라(Pillar) 1을 중심으로 -

이제승...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