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동일인 및 기업집단의 범위 획정

제1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심재한]…3

Ⅰ. 경제력집중과 기업집단 규제 5

Ⅱ. 기업집단 구조의 변화 8

Ⅲ.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절차 9

Ⅳ.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회사 혹은 자연인 11

Ⅴ. 동일인 지정 시행령 개정 14

Ⅵ.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규정에 관한 개편의 방향성 15

[참고문헌] 19

제2장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이봉의]…21

Ⅰ. 총 설 23

Ⅱ. 대기업집단 지정과 계열편입, 계열편입의제 28

Ⅲ. 주요 쟁점별 검토 31

Ⅳ. 맺는말 41

[참고문헌] 43

제3장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판단기준 [신영수]…45

Ⅰ. 쟁점의 소재와 분석의 방향 47

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49

Ⅲ. 시행령 제4조 제2호 본문과 각목의 관계 58

Ⅳ. 각목의 요건 및 쟁점 분석 64

V. 정리 및 결론 74

[참고문헌] 75

제4장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 : 절차 및 제재의 관점에서 [이봉의]…77

Ⅰ. 들어가며 79

Ⅱ.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와 ‘자료제출요청’ 84

Ⅲ.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의 주요 쟁점 87

Ⅳ.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제2편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공시의무

제1장 기업집단공시제도 : 기능적 함의와 한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유영국]…109

Ⅰ. 들어가며 111

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개관 113

Ⅲ.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공시의 속성과 주요 제도 116

Ⅳ.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의 경과와 한계 126

Ⅴ. 나가며 132

[참고문헌] 134

제2장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최휘진]…137

Ⅰ. 서 론 139

Ⅱ.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관련 규제 개요 140

Ⅲ.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143

Ⅳ. 결 론 148

제3장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김지홍·윤동영]…149

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개요 151

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판단기준의 재정립 157

Ⅲ. 마치며: 계열회사 규제 실무 변화의 필요성 174

[참고문헌] 176

원문 출처 177

사항색인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