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19일
570쪽
제1장 가맹사업법 개관
1. 가맹사업법의 제정
2. 가맹사업법의 개정
3. 가맹사업법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개념 이해
1. 가맹사업법의 목적
2.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3. 가맹사업법의 용어 정의
4.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제3장 가맹사업법의 핵심 규율 내용
1.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4가지)
2. 가맹계약 체결 직전ㆍ직후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2가지)
3.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8가지)
4. 기타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2가지)
제4장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1. 가맹사업거래 위반행위 신고 및 조사개시대상 기간
2. 가맹사업법 사건처리 절차
3.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제5장 분쟁조정제도
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회의
2. 분쟁조정 신청
3. 협의회의 조정 등
4.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제6장 동의의결제도
1. 도입 배경
2. 동의의결 절차
제7장 기타 가맹사업거래 정책
1. 가맹사업거래 서면 실태조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가맹사업법 연계 손해배상제도
4. 가맹사업법 권한의 위임과 위탁
부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저자소개
장 춘 재 (현) ●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고문/분쟁조정컨설턴트(2023년∼) ● 부산광역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2020년∼) ●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2020년∼) ● 한국하도급법학회 부회장
(전) ●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2020년∼2021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2017년∼2020년)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2016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2013년∼2015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서기관(2010년∼2011년)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하도급2과 사무관(2002년∼2005년)
[학력] ● 영남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경제학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대학원 전문(공정거래) 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2013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책과정 수료(2019년)
[상훈] ● 홍조근정훈장(2017년)
[저서] ●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년)
이 상 명 (현)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 위원(2024년 3월∼)
(전) ●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2022년∼2024년) ● SK하이닉스 공정거래 고문(2018년∼2022년)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2016년∼2018년)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조사국/소비자정책국/심판관리관실/서울사무소 근무
[학력] ●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공학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경제법 석사)
[상훈] ● 국무총리 유공 표창(2003)
[자격] ● 가맹거래사(2000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