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가상자산의 이해 2

1절. 가상자산의 개념 2

2절. 가상자산의 종류 12

3절. 가상자산의 발행절차(ICO) 17

제2장 가상자산 법률체계 22

1절. 가상자산법 23

2절. 특정금융정보법 및 행정규칙 24

제3장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28

1절. 미국 28

2절. EU: 암호자산시장규칙 30

3절. 일본 34

제4장 총칙 39

1절. 정의 39

2절.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46

제2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1장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호 50

1절. 예치금의 보호 50

2절. 가상자산의 보관 54

제2장 보험의 가입과 거래기록의 관리 60

1절. 보험의 가입 등 60

2절.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64

제3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총론 68

1절. 불공정거래 규제는 왜 필요한가 68

2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의 특징 69

3절.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규제 73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79

1절. 개관 79

2절. 규제대상자: 내부자·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 81

3절.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92

4절. 정보의 이용 99

제3장 시세조종행위 107

1절. 개관 107

2절.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110

3절.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16

제4장 부정거래행위 134

1절. 개관 134

2절.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135

3절.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 142

4절. 거짓의 시세 이용 145

제5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행위 규제 147

제4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감독·검사 및 조사 152

1절.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152

2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157

3절.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159

4절. 조사결과의 처리 173

5절. 이상거래 감시 및 심리 182

제2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187

1절. 총론 187

2절.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 행정제재 190

3절. 과징금 부과기준 193

제5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 및 민사책임

제1장 처벌 조항 202

1절. 3대 불공정거래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의 처벌 202

2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 203

3절. 징역형의 가중 203

4절. 필요적 몰수·추징 204

5절. 양벌규정 206

제2장 불공정거래의 공범과 죄수 208

1절. 불공정거래의 공범 208

2절. 불공정거래의 죄수 214

제3장 부당이득의 산정 221

1절. 부당이득의 의의 221

2절. 부당이득 산정방식 222

3절. 불공정거래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방식 227

제4장 불공정거래 손해배상책임 240

1절. 의의 240

2절. 3대 불공정거래와 자기발행 가상자산 매매 240

3절. 입출금 차단금지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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