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HAPTER 1 행정소송법 기본이론

CHAPTER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본이론

CHAPTER 3 헌법소원심판청구 기본이론

CHAPTER 4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5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CHAPTER 6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8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9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11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저자소개

정 형 근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ㆍ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ㆍ이해충돌방지법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ㆍ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더스마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