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융과 법 

제1장 금융과 경제

제1절 금융과 금융제도

Ⅰ. 돈: 화폐 4

Ⅱ. 금융의 개념 9

Ⅲ. 금융제도 12

제2절 경제의 작동체계: 돈의 작동원리 13

Ⅰ. 개인 13

Ⅱ. 기업 17

Ⅲ. 경기순환 21

Ⅳ. 정부 35

제3절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38

Ⅰ. 서설 38

Ⅱ. 화폐의 경제학 40

Ⅲ. 신용의 경제학 42

제2장 헌법과 금융질서

제1절 금융질서의 헌법상 지위 45

Ⅰ. 금융에 관한 헌법적 기초 45

Ⅱ. 헌법의 기본원리와 금융질서 46

제2절 경제헌법과 금융질서 49

Ⅰ. 경제질서와 금융질서 49

Ⅱ. 금융질서의 구조적 특성 50

Ⅲ. 금융질서의 법적 규율체계 51

제3절 재정헌법과 금융질서 52

Ⅰ. 재정질서와 금융질서 52

Ⅱ. 재정과 금융의 상호작용 53

제2편 금융행정

제1장 서론

제1절 금융행정의 개념과 특수성 58

Ⅰ. 금융행정의 개념 58

Ⅱ. 금융행정의 특수성 58

제2절 금융행정의 근거와 주체 59

Ⅰ. 금융행정의 근거 59

Ⅱ. 금융행정의 주체 62

제2장 금융정책의 유형과 내용

제1절 서론 64

Ⅰ. 금융정책의 의의 66

Ⅱ.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67

제2절 통화정책 69

Ⅰ. 통화정책의 의의 70

Ⅱ. 통화정책의 목표 73

Ⅲ. 통화정책의 수단 75

Ⅳ.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84

제3절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86

Ⅰ. 외환관리 87

Ⅱ. 외환정책 89

Ⅲ. 환율정책 95

제4절 금융시스템정책 107

Ⅰ. 의의 107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 108

Ⅲ. 금융시장에 관한 정책 112

Ⅳ. 금융상품에 관한 정책 112

Ⅴ. 금융소비자보호정책 113

제3장 금융행정기관

제1절 기획재정부 115

Ⅰ. 구성과 직무 115

Ⅱ. 업무 116

제2절 금융위원회 116

Ⅰ. 금융위원회 116

Ⅱ. 증권선물위원회 118

제3절 금융감독원 119

Ⅰ. 설립과 지위 119

Ⅱ. 구성과 직무 120

Ⅲ. 업무 120

제4절 한국은행 121

Ⅰ. 설립과 지위 121

Ⅱ. 구성과 직무 121

Ⅲ. 업무 122

Ⅳ. 권한 123

Ⅴ. 정부와의 관계 124

제5절 예금보험공사 125

Ⅰ. 설립과 지위 125

Ⅱ. 구성과 직무 125

Ⅲ. 업무 125

Ⅳ. 권한 126

제4장 금융유관기관

제1절 서론 128

Ⅰ. 금융규제 운영규정 128

Ⅱ. 금융유관기관의 개념 129

제2절 금융투자업관계기관 130

Ⅰ. 한국거래소 130

Ⅱ. 한국예탁결제원 133

Ⅲ. 한국금융투자협회 134

Ⅳ. 증권금융회사 135

Ⅴ. 신용평가회사 136

Ⅵ. 자금중개회사 138

제3절 신용보증기관 139

Ⅰ.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139

Ⅱ. 신용보증기금 139

Ⅲ. 기술보증기금 140

Ⅳ. 지역신용보증재단 141

제4절 금융결제원 142

Ⅰ. 설립과 지위 142

Ⅱ. 사업 142

제5절 한국주택금융공사 143

Ⅰ. 설립과 지위 143

Ⅱ. 업무 143

Ⅲ.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44

제6절 한국자산관리공사 144

Ⅰ. 설립과 지위 144

Ⅱ. 업무 145

제7절 한국투자공사 147

Ⅰ. 설립과 지위 147

Ⅱ. 업무 147

제8절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147

Ⅰ. 서민금융진흥원 147

Ⅱ. 신용회복위원회 148

제5장 금융감독행정

제1절 개관 151

Ⅰ. 금융감독의 개념 151

Ⅱ. 금융감독의 구분 151

Ⅲ. 금융감독 수행기관 151

제2절 금융기관감독 152

Ⅰ. 의의 152

Ⅱ. 진입과 퇴출 152

Ⅲ. 건전성감독 152

Ⅳ. 영업행위감독 164

제3절 금융시장감독(자본시장감독) 164

Ⅰ. 자본시장감독의 의의 164

Ⅱ. 기업공시 165

Ⅲ. 불공정거래 조사 166

Ⅳ 회계감독 167

Ⅴ. 외국환거래 감독 및 검사 170

제4절 금융기관 검사 172

Ⅰ. 서설 172

Ⅱ. 검사의 종류 173

Ⅲ.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및 조치 174

제5절 제재(검사결과의 조치) 176

Ⅰ. 서설 176

Ⅱ. 제재의 종류 177

제6장 국제금융기구

제1절 국제통화기금(IMF) 185

Ⅰ. 서설 185

Ⅱ. 회원국 및 조직 187

Ⅲ. 주요 활동 187

제2절 G20 191

Ⅰ. 설립 배경 및 목적 191

Ⅱ. 회원국 및 회의 192

제3절 국제결제은행(BIS) 194

Ⅰ. 서설 194

Ⅱ. 회원 중앙은행 196

제4절 금융안정위원회(FSB) 196

Ⅰ. 서설 196

Ⅱ. 회원국 197

Ⅲ. 주요 활동 198

제5절 그 밖의 국제금융기구 199

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199

Ⅱ.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200

Ⅲ.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201

Ⅳ.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201

제3편 금융기관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기관의 의의 및 기능 205

제2절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구분 206

제2장 금융기관

제1절 금융투자업자 210

Ⅰ. 의의 211

Ⅱ. 투자매매ㆍ중개업자 212

Ⅲ. 집합투자업자 215

Ⅳ. 투자자문ㆍ일임업자 217

Ⅴ. 신탁업자 218

Ⅵ. 종합금융투자사업자 219

Ⅶ. 겸영금융투자업자 223

Ⅷ.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223

제2절 일반은행(은행법상 은행) 224

Ⅰ. 서설 225

Ⅱ. 은행의 업무 내용 226

제3절 특수은행 232

Ⅰ. 의의 232

Ⅱ. 특수은행의 종류 233

제4절 보험회사 239

Ⅰ. 보험업과 보험회사 240

Ⅱ.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241

Ⅲ. 모집과 모집종사자 245

Ⅳ. 우체국보험 249

제5절 여신전문금융기관 251

Ⅰ. 서설 252

Ⅱ.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사) 255

Ⅲ.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256

Ⅳ. 할부금융업자(할부금융회사) 257

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회사) 258

제6절 서민금융기관 260

Ⅰ. 의의와 종류 260

Ⅱ. 상호저축은행 260

Ⅲ. 상호금융기관 268

Ⅳ. 우체국예금 280

Ⅴ. 대부업자 281

제3장 금융기관규제

제1절 의의 286

Ⅰ. 금융법상 규제의 상호관계 286

Ⅱ. 건전성규제의 실효성확보 수단인 경영실태평가 287

Ⅲ.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확보 수단인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제2절 진입 및 퇴출 규제 287

Ⅰ. 규제 필요성 287

Ⅱ. 금융회사 영업영위를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 289

Ⅲ. 금융회사 설립시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적합성 요건 291

Ⅳ. 예비 인ㆍ허가제도 292

Ⅴ. 금융회사 퇴출제도 292

제3절 자본건전성규제 293

Ⅰ. 은행의 자본건전성규제 293

Ⅱ.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규제 297

Ⅲ.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제도 300

Ⅳ.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재무건전성 규제 304

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규제 306

Ⅵ.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규제 308

제4절 지배구조건전성규제 310

Ⅰ. 대주주 변경승인제도 310

Ⅱ.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313

Ⅲ. 지배구조규제 315

제5절 영업행위규제 318

Ⅰ. 은행 318

Ⅱ. 금융투자업자 323

Ⅲ. 보험업자 345

Ⅳ. 여신전문금융업자 351

Ⅴ. 상호저축은행 356

Ⅵ. 신용협동조합 362

제4편 금융상품

제1장 개 관

제1절 금융상품의 정의와 특성 369

제2절 금융상품의 분류 371

제3절 금융상품규제 373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의의 389

제2절 증권 390

제3절 파생상품 420

제4절 집합투자증권(펀드상품) 443

제3장 신탁상품

제1절 신탁과 신탁업 455

제2절 자본시장법상 신탁상품 457

제4장 자산유동화증권

제1절 서설 469

Ⅰ. 자산유동화의 의의와 연혁 469

Ⅱ.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과 발행구조 471

제2절 자산유동화증권의 종류 472

Ⅰ. 유동화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472

Ⅱ. 채권담보부증권(정책금융기관 P-CBO 사례) 476

제3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Ⅰ. ABCP의 의의 478

Ⅱ. ABCP와 ABS의 비교 478

제5장 예금상품(=수신상품)과 대출상품(=여신상품)

제1절 개설 480

제2절 예금상품(=수신상품) 481

Ⅰ. 예금의 의의 482

Ⅱ. 예금의 종류 482

Ⅲ. 비은행금융기관의 예수금 485

제3절 대출상품(=여신상품) 486

Ⅰ. 대출 486

Ⅱ. 은행법상 여신상품 규제 490

Ⅲ. 대출의 종류 492

제6장 보험상품

제1절 보험상품의 의의 497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 498

제7장 여신금융상품

제1절 의의 508

제2절 종류 508

Ⅰ. 신용카드상품 508

Ⅱ. 시설대여(리스)상품 511

Ⅲ. 연불판매상품 511

Ⅳ. 할부금융상품 512

제8장 연금상품

제1절 연금구성 체계 514

제2절 퇴직연금 516

제3절 개인연금 518

제5편 금융시장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시장의 의의 및 기능 525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527

Ⅰ. 국내금융시장 527

Ⅱ. 국제금융시장 529

Ⅲ.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 심화 531

제3절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533

Ⅰ.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533

Ⅱ.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534

제2장 금융시장

제1절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536

Ⅰ. 서설 536

Ⅱ. 콜(call)시장 540

Ⅲ.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542

Ⅳ.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545

Ⅴ. 기업어음(CP)시장 547

Ⅵ. 단기사채(ABSTB)시장 551

제2절 주식시장 553

Ⅰ. 서설 554

Ⅱ. 발행시장 556

Ⅲ. 유통시장 558

제3절 채권시장 574

Ⅰ. 서설 575

Ⅱ. 발행시장 576

Ⅲ. 유통시장 592

제4절 외환시장 602

Ⅰ. 외환시장의 의의와 구조 603

Ⅱ. 현물환시장 및 선물환시장 611

Ⅲ. 외화자금시장 619

Ⅳ. 외환파생상품시장 631

제3장 금융시장규제(자본시장규제)

제1절 서설 632

Ⅰ. 의의 632

Ⅱ. 정보공시규제 633

Ⅲ. 불공정거래규제 633

제2절 발행시장 공시규제 634

Ⅰ. 증권의 모집 및 매출의 규제 634

Ⅱ. 발행시장과 공시규제 636

제3절 기업지배권변동과 공시규제 640

Ⅰ. 공개매수규제 640

Ⅱ. 대량보유상황보고 641

Ⅲ.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규제(위임장권유규제) 642

Ⅳ.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644

제4절 유통시장 공시규제 645

Ⅰ. 유통시장공시의 의의와 분류 645

Ⅱ.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646

Ⅲ. 주요사항보고서 649

1. 의의 649

2. 제출대상법인 649

3. 제출사유(주요사항) 649

제5절 내부자거래 650

Ⅰ. 행위주체로서의 내부자 650

Ⅱ. 미공개중요정보 651

Ⅲ. 규제대상증권 652

Ⅳ. 내부자의 금지행위 652

Ⅴ. 공개매수 및 대량취득ㆍ처분의 특칙 653

제6절 시세조종행위 654

Ⅰ. 시세조종의 의의 및 동기 654

Ⅱ.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656

Ⅲ. 매매유인목적의 시세조종 661

Ⅳ.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행위에 의한 시세조종 665

Ⅴ. 연계시세조종 666

제7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668

Ⅰ. 부정거래행위 668

Ⅱ. 공매도 671

제8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673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673

Ⅱ.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규제대상자 674

Ⅲ.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규제대상 행위 유형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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