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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재판자료 제148집(도산법실무연구II) 요약정보 및 구매

2025년 2월 3일 발행

10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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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3일 발행

10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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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집: 도산법실무연구 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실무적 쟁점 -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 김성인 2025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 관한 실무상 쟁점 - 복수의 회생 담보권 확정을 중심으로 -  나원식 41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중재절차    양민호    77

 

부인권 행사의 요건 중 거래안전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관 한 검토      이영곤   105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도입된 법인도산 실무 및 제도 정리      설동윤 149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ARS) 제도의 개선과 과제 우상범   237

 

서울회생법원의 M&A 실무 분석      송한도 295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있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을 중심으로 -      신동욱 349

 

강제인가 제도의 실무현황 및 개선방안     권경원 381

 

법인회생사건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등기 시 등록면 허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최태진 455

 

건설회사 회생절차 운영 관련 실무적 제언     나상훈 485

 

골프장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 회생절차 단계별 검토 - 오범석 547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원의 지위      김동희 599

 

의료법인 회생절차의 사례와 주요 쟁점      주재오 629

 

학교법인 도산절차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연구      오병희 671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도산절차의 실무상 쟁점      이민호 721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도입된 개인도산 실무 및 제도 정리   황성민 745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주거권과 별제권의 조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순건,최광진 819

 

도산절차와 부부별산제 원칙 - 실무방식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검토    - 성기석 857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관한 재도의 파산신청       원용일 897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쟁점      도민호,이민령 931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면책재판의 승인    김영석 971

 

국제도산과 관련한 UNCITRAL의 최근 논의 동향 - 도산절 차에서의 자산 추적 및 회복과 준거법에 관한 논의를 중심 으로 – 

   강성영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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