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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을 위한 선거법강의 요약정보 및 구매

2025년 04월 19일

6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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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신우용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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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5년 04월 19일

604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선거의 원칙과 대표제도 

제1절 민주주의와 선거 3

제2절 헌법상 선거의 원칙 6

제3절 공직선거법의 성격과 특징 17

제4절 대표제와 선거구제 23

제5절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27

제6절 공직선거 출마자격 37

 

제2장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조달

제1절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개념 51

제2절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55

제3절 정치인 펀드와 출판기념회 60

제4절 선거비용의 보전 64

 

제3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절 기부행위제한의 취지와 의미 69

제2절 기부행위가 금지된 사람과 법인·단체 74

제3절 기부행위에 관한 판단기준 77

제4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83

제5절 기부행위 위반의 위법성 조각사유 101

제6절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벌칙 105

 

제4장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제1절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113

제2절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정의 120

제3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26

 

제5장 선거운동의 규제형식과 주요내용

제1절 선거운동 규제형식 개요 141

제2절 주체의 제한 148

제3절 시기의 제한 153

제4절 방법의 제한 155

제5절 비용의 제한 160

제6절 내용의 제한 164

 

제6장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제1절 SNS·전자우편 등 인터넷 선거운동 173

제2절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179

제3절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182

제4절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이용 선거운동 185

 

제7장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제1절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189

제2절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장 등 선임 192

제3절 매 세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198

제4절 어깨띠·표지물·명함 활용 선거운동 203

제5절 대량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발송 208

 

제8장 제한 또는 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금지 213

제2절 사적 단체 등의 선거운동 금지 219

제3절 유사기관 설치 금지 222

제4절 호별방문 금지 225

제5절 직무·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228

제6절 인쇄물 배부·첩부·게시 제한 235

제7절 선전물 설치·판매·배부 제한 242

제8절 기타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방법 248

 

제9장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제1절 표현범죄의 벌칙구조와 소추요건 257

제2절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262

제3절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270

제4절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죄 278

제5절 후보자비방죄 281

 

제10장 불공정보도와 허위사실 대응방법

제1절 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요 295제2절 불공정 선거보도 시정요구 299

제3절 인신공격·왜곡선전에 반론보도 청구 301

제4절 인터넷·SNS 위법정보 삭제요청 304

제5절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308

 

제11장 정당추천 혹은 선거인 추천

제1절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313

제2절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319

제3절 당내경선의 선거운동 방법 324

제4절 당내경선 불복금지와 그 예외 330

제5절 선거권자의 무소속 후보자 추천 337

 

제12장 선거절차와 후보자의 참여방법

제1절 선거인명부 작성 343

제2절 후보자 등록신청과 기호 결정 348

제3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358

제4절 여섯 가지의 투표방식과 주요쟁점 372

제5절 개표절차와 당선인 결정 391

 

제13장 공직선거법의 주요 선거범죄

제1절 매수 및 이해유도죄 409

제2절 선거의 자유방해죄 428

제3절 선거관리 침해죄 437

제4절 기타 주요 선거범죄 444

 

제14장 선거범죄 조사와 피조사자의 권리

제1절 선거범죄 조사권 개요 451

제2절 선거범죄 조사권의 주요내용 457

제3절 방어를 위한 피조사자의 권리 468

제4절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과 보호 478

제5절 선거범죄 신고에 관한 쟁점 482

 

제15장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특례

제1절 자수자에 대한 특례 489

제2절 선거범죄 고발자의 재정신청 494

제3절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498

제4절 선거범의 재판에 관한 특례 505

제5절 당선무효와 형의 분리선고 508

제6절 과태료 부과·징수의 특례 517

 

제16장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쟁송

제1절 지방선거에 선거소청 전치주의 적용 523

제2절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527

제3절 선거쟁송에 관한 주요쟁점 531

제4절 당선무효·선거무효 판결의 요건 536

제5절 선거소송 주요 판결 사례 541

 

찾아보기 551

 

 

 

 저자소개

신 우 용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중학교 졸업

국립구미전자공고 통신과 졸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홍보·법제과장

법제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선거협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선거관리유공 근정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표창

 

주요저서

『조합장 선거론』

『MG새마을금고 선거론』

『신용협동조합 선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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