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i 

일러두기 xi

제 1 부

관념과 역사

제1장 근대 교육제도의 출범 3

제2장 새로운 출발: 「사립학교법」

제 2 부

조문별 역사

제1장 총칙 31

제1조(목적) 31

제2조(정의) 34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46

제4조(관할청) 72

제2장 학교법인 108

제1절 │ 통칙 109

제5조(자산) 109

제6조(사업) 112

제7조(주소) 121

제8조(설립등기) 122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126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133

제2절 │ 설립 135

제10조(설립허가) 135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152

제11조(정관의 보충) 156

제12조(설립 시기) 163

제13조(「민법」의 준용) 165

제3절 │ 기관 167

제14조(임원) 168

제15조(이사회) 192

제16조(이사회의 기능) 194

제17조(이사회의 소집) 208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219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226

제19조(임원의 직무) 232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239

제20조의2(임원 취임의승인취소) 250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277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280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320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331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333

제24조(임원의 보충) 346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47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358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361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364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404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408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416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431

제27조(「민법」의 준용) 438

제4절 │ 재산과 회계 440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440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465

제30조(회계연도) 517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지출) 518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554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565

제32조의2(적립금) 569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608

제32조의4(이월금) 623

제33조(회계규칙 등) 627

제5절 │ 해산과 합병 631

제34조(해산 사유) 631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635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699

제36조(합병 절차) 725

제37조(합병 절차) 730

제38조(합병 절차) 731

제39조(합병 절차) 733

제40조(합병의 효과) 734

제41조(합병의 시기) 737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738

제6절 │ 지원과 감독 741

제43조(지원) 742

제43조의2 삭제 755

제44조(실업교육의우선적인 지원) 758

제45조(정관 변경 등) 762

제46조(수익사업의정지명령) 770

제47조(해산명령) 774

제47조의2(청문) 781

제48조(보고징수 등) 783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788

제49조 삭제 794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798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798

제50조의2 삭제 802

제51조(준용규정) 807

제4장 사립학교 교원 809

제1절 │ 자격ㆍ임용ㆍ복무 809

제52조(자격) 809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810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839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926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930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947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957

제54조의2(해임 요구) 980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992

제54조의4(기간제교원) 1044

제54조의5 삭제 1063

제55조(복무) 1073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1079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1085

제55조의4(연수 실적) 1087

제2절 │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1089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1089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1094

제58조(면직의 사유) 1109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1126

제59조(휴직의 사유) 1146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1207

제60조의2(사회보장) 1208

제60조의3(명예퇴직) 1217

제3절 │ 징계 1221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료) 1221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234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241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1276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279

제63조(제척 사유) 1284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1285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1289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1291

제66조(징계의결) 1295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1318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1331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1336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1360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1361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1375

제67조의2 삭제 1392

제67조의3 삭제 1395

제68조 삭제 1397

제69조 삭제 1398

제5장 보칙 1402

제70조(보고ㆍ조사 등) 1402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1404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1414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1432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1437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1447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1452

제71조(권한의 위임) 1456

제72조 삭제 1464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466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1469

제72조의4(청렴의무) 1473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1481

제6장 벌칙 1486

제73조(벌칙) 1486

제73조의2(벌칙) 1494

제74조(과태료) 1510

제74조의2 삭제

제 3 부

부록

부록 1 현행 사립학교법 1585

부록 2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1631

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 167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671

전문가 의견서 1675

부록 3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 1676

부록 4 역대 국회 구성과 대통령 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