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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AI법률입문 요약정보 및 구매

2025년 6월20일 발행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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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17,100원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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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마스다 마사후미,와치 코오헤이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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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5년 6월20일 발행

220쪽

상품 상세설명

 

 이 책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CHAPTER 1 「생성 AI란 무엇인가」에서는 법적인 검토의 전제로서 생성 AI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나 서비스가 있는지, 실제 활용 사례는 어떤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CHAPTER 2 「생성 AI와 관계 법령의 개요」에서는 생성 AI를 이용하는 경우에 어떤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저작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법률과 법 제도의 기초를 해설하고 있다. 또한 윤리 규범 등의 비법률적인 관점이나 다른 국가의 규제 동향도 다루고 있다.

CHAPTER 3 「종류별ㆍ장면별 검토 포인트」에서는 생성 AI의 종류별 유의점에 대해 개관한 후, 프롬프트 입력 장면, 생성ㆍ이용 장면, 처리학습 장면이라는 세 가지 장면과 생성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의 포인트에 관해 폭넓게 해설하였다.

CHAPTER 4 「생성 AI의 미래와 전망」에서는 생성 AI에 관련된 법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향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중)

 

 

목 차

 

CHAPTER 01 생성 AI란 무엇인가? 9

LESSON 01ㆍ생성 AI의 기초 지식 10

LESSON 02ㆍ생성 AI의 종류 15

LESSON 03ㆍ생성 AI 서비스 제공 형태의 차이 20

LESSON 04ㆍ생성 AI가 가져오는 영향과 과제 23

LESSON 05ㆍ비즈니스에서의 활용 사례 26

 

CHAPTER 02 생성 AI와 관계 법령의 개요 29

LESSON 06ㆍ생성 AI의 이용에 관계하는 법률의 개요 30

LESSON 07ㆍ저작권법과 생성 AI 38

LESSON 08ㆍ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와 생성 AI 46

LESSON 09ㆍ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과 생성 AI 61

LESSON 10ㆍ상표법ㆍ의장법과 생성 AI 67

LESSON 11ㆍ부정경쟁방지법과 생성 AI 72

LESSON 12ㆍ계약과 생성 AI 78

LESSON 13ㆍ소비자법과 생성 AI 85

LESSON 14ㆍ직종 규제와 생성 AI 93

LESSON 15ㆍ윤리와 생성 AI 104

LESSON 16ㆍEUㆍUS에서의 규제 동향 114

 

CHAPTER 03 종류별ㆍ장면별 검토 포인트 123

LESSON 17ㆍ생성 AI의 종류별 유의점 124

LESSON 18ㆍ프롬프트 입력 장면의 유의점 133

LESSON 19ㆍ생성ㆍ이용 장면의 유의점 146

LESSON 20ㆍ처리 학습 장면의 유의점 163

LESSON 21ㆍ생성 AI 서비스 도입의 검토 포인트 179

 

CHAPTER 04 생성 AI의 미래와 전망 199

LESSON 22ㆍ전망 200

 

 

 

 저자소개

 

마스다 마사후미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뉴욕주 변호사), 히토츠바시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특임 교수(Web3 · 메타버스와 법), 2004년 도쿄대학교 공학부 졸업, 2007년 주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8년 변호사 등록. 2016년 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 LL.M. in Law, Science & Technology 수료 후 2017년까지 Kirkland&Ellis(시카고 오피스) 객원 변호사, 2018년까지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싱가포르 오피스 주재. 이과 출신 변호사로서 IT · 디지털 분야 전문. 중앙성청 근무(금융청 블록체인 법제 입안 담당, 경제산업성 미디어 · 콘텐츠 제도 담당)나 각종 회의체 구성원, 각종 단체의 임원 · 어드바이저, 도쿄대학교 · 쓰쿠바대학교의 비상근 강사 등 지금까지 많은 대외적 활동에 참여. 베스트셀러 『NFT의 교과서』(아사히 신문 출판 · 2021년)를 비롯한 저작 · 강연 활동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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