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20일 발행
220쪽
이 책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CHAPTER 1 「생성 AI란 무엇인가」에서는 법적인 검토의 전제로서 생성 AI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나 서비스가 있는지, 실제 활용 사례는 어떤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CHAPTER 2 「생성 AI와 관계 법령의 개요」에서는 생성 AI를 이용하는 경우에 어떤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저작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법률과 법 제도의 기초를 해설하고 있다. 또한 윤리 규범 등의 비법률적인 관점이나 다른 국가의 규제 동향도 다루고 있다. CHAPTER 3 「종류별ㆍ장면별 검토 포인트」에서는 생성 AI의 종류별 유의점에 대해 개관한 후, 프롬프트 입력 장면, 생성ㆍ이용 장면, 처리학습 장면이라는 세 가지 장면과 생성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의 포인트에 관해 폭넓게 해설하였다. CHAPTER 4 「생성 AI의 미래와 전망」에서는 생성 AI에 관련된 법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향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중) |
목 차
CHAPTER 01 생성 AI란 무엇인가? 9
LESSON 01ㆍ생성 AI의 기초 지식 10
LESSON 02ㆍ생성 AI의 종류 15
LESSON 03ㆍ생성 AI 서비스 제공 형태의 차이 20
LESSON 04ㆍ생성 AI가 가져오는 영향과 과제 23
LESSON 05ㆍ비즈니스에서의 활용 사례 26
CHAPTER 02 생성 AI와 관계 법령의 개요 29
LESSON 06ㆍ생성 AI의 이용에 관계하는 법률의 개요 30
LESSON 07ㆍ저작권법과 생성 AI 38
LESSON 08ㆍ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와 생성 AI 46
LESSON 09ㆍ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과 생성 AI 61
LESSON 10ㆍ상표법ㆍ의장법과 생성 AI 67
LESSON 11ㆍ부정경쟁방지법과 생성 AI 72
LESSON 12ㆍ계약과 생성 AI 78
LESSON 13ㆍ소비자법과 생성 AI 85
LESSON 14ㆍ직종 규제와 생성 AI 93
LESSON 15ㆍ윤리와 생성 AI 104
LESSON 16ㆍEUㆍUS에서의 규제 동향 114
CHAPTER 03 종류별ㆍ장면별 검토 포인트 123
LESSON 17ㆍ생성 AI의 종류별 유의점 124
LESSON 18ㆍ프롬프트 입력 장면의 유의점 133
LESSON 19ㆍ생성ㆍ이용 장면의 유의점 146
LESSON 20ㆍ처리 학습 장면의 유의점 163
LESSON 21ㆍ생성 AI 서비스 도입의 검토 포인트 179
CHAPTER 04 생성 AI의 미래와 전망 199
LESSON 22ㆍ전망 200
저자소개
마스다 마사후미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뉴욕주 변호사), 히토츠바시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특임 교수(Web3 · 메타버스와 법), 2004년 도쿄대학교 공학부 졸업, 2007년 주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8년 변호사 등록. 2016년 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 LL.M. in Law, Science & Technology 수료 후 2017년까지 Kirkland&Ellis(시카고 오피스) 객원 변호사, 2018년까지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싱가포르 오피스 주재. 이과 출신 변호사로서 IT · 디지털 분야 전문. 중앙성청 근무(금융청 블록체인 법제 입안 담당, 경제산업성 미디어 · 콘텐츠 제도 담당)나 각종 회의체 구성원, 각종 단체의 임원 · 어드바이저, 도쿄대학교 · 쓰쿠바대학교의 비상근 강사 등 지금까지 많은 대외적 활동에 참여. 베스트셀러 『NFT의 교과서』(아사히 신문 출판 · 2021년)를 비롯한 저작 · 강연 활동이 다수 존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