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5 판 

법무사·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대비를 위한 공탁법: 이론 및 실무

목 차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Ⅰ. 의 의

Ⅱ. 성 질

Ⅲ. 종 류

제2절 공탁관계법령

Ⅰ. 공탁절차법령

Ⅱ. 공탁실체법령 12

제3절 공 탁 소 15

Ⅰ. 서 설 15

Ⅱ. 통상공탁기관 16

Ⅲ. 특별공탁기관 24

Ⅳ. 공탁소의 관할 25

제4절 공탁당사자 47

Ⅰ. 총 설 47

Ⅱ. 공 탁 자 50

Ⅲ. 피공탁자 53

Ⅳ. 이해관계인 64

V. 대 리 인 65

제5절 공 탁 물 67

Ⅰ. 공탁물의 의의 67

Ⅱ. 변제공탁물 75

Ⅲ. 담보공탁물 76

Ⅳ. 집행공탁물 76

Ⅴ. 기타 공탁물 77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9

Ⅰ. 총 설 79

Ⅱ. 당사자의 절차 83

Ⅲ. 공탁관의 내부사무처리 85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102

제7절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109

Ⅰ. 총 설 109

Ⅱ. 전자신청의 절차 110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137

Ⅰ. 개 념 137

Ⅱ. 요 건 137

Ⅲ. 효 과 157

Ⅳ. 신청절차 160

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92

Ⅵ. 형사공탁 212

제2절 보증공탁 227

Ⅰ. 개 념 227

Ⅱ. 요 건 228

Ⅲ. 효 과 231

Ⅳ. 신청절차 236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245

제3절 집행공탁 257

Ⅰ. 개 념 257

Ⅱ. 요 건 257

Ⅲ. 효 과 284

Ⅳ. 신청절차 284

제4절 혼합공탁 289

Ⅰ. 개 념 289

Ⅱ. 요 건 291

Ⅲ. 잘못 이루어진 혼합공탁의 처리 292

Ⅳ. 신청절차 293

Ⅴ. 사유신고 이후 집행법원의 처리 295

Ⅵ. 혼합공탁 사례 298

제5절 보관공탁 303

Ⅰ. 개 념 303

Ⅱ. 보관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303

Ⅲ. 신청절차 306

제6절 몰취공탁 309

Ⅰ. 개 념 309

Ⅱ. 몰취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309

Ⅲ. 신청절차 314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제1절 대 공 탁 319

Ⅰ. 개 념 319

Ⅱ. 공탁자의 절차 320

Ⅲ. 공탁관절차 324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326

제2절 부속공탁 327

Ⅰ. 개 념 327

Ⅱ. 공탁자의 절차 328

Ⅲ. 공탁관절차 329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329

제3절 변경공탁 331

Ⅰ. 개 념 331

Ⅱ. 요 건 332

Ⅲ. 관청의 승인 333

Ⅳ. 변경공탁절차 334

제4절 공탁서정정 337

Ⅰ. 의 의 337

Ⅱ. 신청요건 337

Ⅲ. 절 차 343

Ⅳ. 효 력 348

제4장 지급절차

제1절 총 설 351

Ⅰ. 출급·회수청구권 351

Ⅱ. 지급절차 352

Ⅲ.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등 353

Ⅳ.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362

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 383

제2절 통상지급절차 391

제1관 출급절차 391

Ⅰ. 출급의 의의 391

Ⅱ. 출급청구요건 392

Ⅲ. 청구인절차 422

Ⅳ. 공탁관 인가절차 448

Ⅴ. 공탁물보관자 지급절차 448

제2관 회수청구절차 449

Ⅰ. 회수의 의의 449

Ⅱ. 회수청구의 요건 449

Ⅲ. 청구인절차 466

Ⅳ. 공탁관절차 481

Ⅴ. 공탁물보관자절차 481

Ⅵ. 회수의 효과 481

제3절 특수지급절차 483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484

Ⅰ. 승낙지급 484

Ⅱ. 보증지급 487

Ⅲ.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지급 491

Ⅳ. 국고귀속처리를 위한 지급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496

Ⅰ. 일괄지급

Ⅱ. 분할지급·일부지급

제4절 이자·이표지급절차 507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507

Ⅰ. 이자지급방법 507

Ⅱ. 청구권자 507

Ⅲ. 청구절차 509

Ⅳ. 지급절차 511

Ⅴ. 기타 절차 511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512

Ⅰ. 총 설 512

Ⅱ. 이표청구절차 513

Ⅲ. 지급절차 515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517

Ⅰ. 지급청구권의 처분 517

1. 총 설

2. 양 권리에 대한 처분 등의 상호관계 517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 517

(2) 담보공탁물출급권의 우선성 / 518

(3)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물의 회수 제한 / 518

(4) 변제공탁물출급권의 비우선성 / 519

(5) 출급권의 양도·전부에 공탁수락효 포함 여부 / 520

(6) 회수권만 있고 출급권이 없는 경우 / 520

(7) 동일권리에 대한 수 개 처분의 효력 / 520

3. 임의처분

4. 강제처분

5. 처분제한

(1) 처분제한하는 경우 / 526 (2) 처분제한이 경합하는 경우 / 527

6. 도산절차와의 관계 527

Ⅱ. 지급청구권의 소멸 534

1. 수락 등에 의한 회수권 소멸 534

(1) 총 설 / 534 (2) 수락 등의 절차 / 534

(3) 수락 등의 효과 / 534

2. 시효에 의한 회수·출급권 소멸 534

(1) 시효의 인정 / 534 (2) 시효의 기산일 / 535

(3) 시효완성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 539

(4) 기타 절차 / 540

(5)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 지급절차 / 540

제5장 열람 및 증명

제1절 열 람 551

Ⅰ. 총 설 551

1. 청구권자 551

2. 열람대상서류

Ⅱ. 열람신청절차 552

1. 신청서의 작성·제출 552

2. 첨부서류 554

Ⅲ. 열람실시절차 554

제2절 증명절차 555

Ⅰ. 총 설 555

1. 청구권자 555

2. 증명대상서류 555

Ⅱ. 증명신청절차 556

1. 신청서의 작성·제출 556

2. 첨부서류 557

Ⅲ. 증명절차 558

Ⅳ. 증명의 효과 558

제6장 불복절차

Ⅰ. 총 설 563

1. 불복의 방법 563

2. 불복대상 564

3. 불수리처분 565

Ⅱ. 이의절차 569

1. 신 청 569

2. 공탁관의 조치 571

3. 재 판 571

Ⅲ. 항고절차 572

1. 총 설 572

2. 항고의 제기 573

3. 항고심절차 573

Ⅳ. 재항고절차

부 록: 판례·예규·사항색인

저자소개

김 경 태

현 법무사

지방행정공무원(경상남도). 법원공무원(부산지방법원). 제4회 법무사시험 합격,

현)서울법학원 전임교수(공탁법, 민사집행법, 민사관련서류작성).

현)한국생산성본부 교수(공탁법, 부동산등기법),

현)중앙일보 법과경영연구소(law.joins.com) 상담위원(기업법무),

현)외국인투자지원센타(KISC) 투자자문법무사,

현)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