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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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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7일
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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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내용
제2장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제1절 용역제공계약 개관
Ⅰ. 용역제공계약의 연혁
Ⅱ. 용역제공계약의 구분
Ⅲ. 소결
제2절 지적 용역제공계약 등의 규율방법
Ⅰ. 지적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Ⅱ. 기타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Ⅲ. 소결
제3장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문제
제1절 도급의 유형과 하자담보책임의 인정범위
Ⅰ. 도급의 유형
Ⅱ. 무형(용역)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적용여부
Ⅲ. 무형(용역)도급 수급인과 수임인의 책임 비교
Ⅳ. 소결
제2절 무형(용역)도급 수급인의 결과채무에 따른 책임
Ⅰ. 요건
Ⅱ. 효력
Ⅲ. 면책사유
Ⅳ.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3절 유형도급과 무형도급 수급인의 책임 비교
Ⅰ. 요건의 비교
Ⅱ. 효력의 비교
제4절 소결
제4장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에 관한 제문제
제1절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규율의 필수성 여부
Ⅰ. 강화된 수급인 책임을 보장하는 규율 및 해석
Ⅱ. 하자담보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접근
Ⅲ. 소결
제2절 국제통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에의 통합 경향
Ⅰ. 하자담보책임을 탈피하려는 국제적 경향
Ⅱ.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탈피 경향
Ⅲ. 소결
제3절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통합에 관한 제언
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통합의 필요성 여부
Ⅱ. 통합의 범위
Ⅲ. 통합의 방법
Ⅳ. 민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 저자소개
이 상 헌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석사, 박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법무팀장(변호사)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LL.M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민사법)
한불민사법학회, 재산법학회 이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등
삼성물산 주식회사 법무팀장(변호사)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LL.M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민사법)
한불민사법학회, 재산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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