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김 준 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저서로는 '민법강의[제28판](법문사, 2022)', '민법총칙[제16판](법문사, 2022)', '물권법[제15판](법문사, 2022)', '채권법[제13판](법문사, 2022)', '민법판례 270선(집현재, 2016)', '계약법(법문사, 2011)', '신탁행위연구[신판](법문사, 2007)' 등이 있다.

 제17판 머리말

Ⅰ. 제16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17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7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채권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 학설의 자세한 소개, 외국법의 기술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열식으로 판례를 소개한 것들을 풀어서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2) 2025년도 대법원 주요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본서 전반에 걸쳐 보정이 필요한 곳을 수정ㆍ보완하였다.

Ⅱ. 이번 제17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의 사회적 작용, 채권의 발생, 금종채권,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대판 2024. 11. 14, 2023다272289),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의 소급효, 채권의 소멸원인,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특정물 인도채무, 변제충당의 방법, 대물변제의 요건, 공탁의 대상, 상계의 소급효의 적용범위(대판 2025. 5. 15, 2024다317332, 317349),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이 부정되는 경우(대판 2024. 8. 1, 2024다204696), 경개의 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채무자의 입증책임, 민법 제390조의 성격, 보호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정기금배상,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손해배상액 예정의 쟁점, 채권자대위권의 연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의 금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연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서설, 민법 제450조의 규정체계, 지명채권 양도 통지의 철회, 채무인수의 성질,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개요,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의 법적 구성ㆍ기능, 보증채무의 보충성,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대판 2024. 10. 25, 2024다232066, 232073),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