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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특별법/형법

2026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 형법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1월 15일(제8판)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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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백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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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1월 15일(제8판)

240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02 죄형법정주의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범죄론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2 구성요건론

03 위법성론

04 책임론

05 미수론

06 정범과 공범론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8 죄수론

 

CHAPTER 03 형벌론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02 형의 경중

03 형의 양정

04 누 범

05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06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07 보안처분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2 자유에 대한 죄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5 재산에 대한 죄

 

CHAPTER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CHAPTER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ㆍ 판례색인

 

 

 

저자소개

 

백 광 훈

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ㆍ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ㆍ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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