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상속편 §§ 997- 1118

제5편 상 속

[총설]<민유숙>

제1장 상속

[총설]<정혜은/최정인>

제1절 총칙

[총설]<정혜은/최정인> 65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66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73

제998조의2 [상속비용]75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대로>78

제2절 상속인

[총설]<정혜은/최정인>173

제1000조 [상속의 순위]176

제1001조 [대습상속]195

제1002조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208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209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225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236

제3절 상속의 효력

[총설]<윤지상>253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254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287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298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권양희>299

제1008조의2 [기여분]334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359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법정상속분]<윤지상>369

제1010조 [대습상속분]383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386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총설]<전경태>391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392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396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447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457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461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464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466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총설]<이화연>467

제1관 총칙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469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488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493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495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500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506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515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517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530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531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543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545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552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556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560

제1034조 [배당변제]563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568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572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574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577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583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587

제4관 포기

제1041조 [포기의 방식]591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598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602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604

제5절 재산의 분리

[총설]<정혜은/김윤정>607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610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616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618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620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622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624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625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62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총설]<정혜은/김윤정>630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631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640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641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642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644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646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654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657

제2장 유 언

[총설]<정혜은/김윤정>658

제1절 총칙

[총설]<이경린/박강민>660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661

제1061조 [유언적령]664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665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667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669

제2절 유언의 방식

[총설]<이경린/박강민>672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673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675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679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680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684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687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692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693

제3절 유언의 효력

[총설]<이경린/박강민>696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697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704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708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709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711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714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718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720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721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723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726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729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732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734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735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738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742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744

제4절 유언의 집행

[총설]<이경린/박강민>746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748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751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753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756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758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760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764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767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769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770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772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777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780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785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788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790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793

제5절 유언의 철회

[총설]<이경린/박강민>795

제1108조 [유언의 철회]796

제1109조 [유언의 저촉]800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803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806

제3장 유류분

[총설]<김영하/김혜진>809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813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818

제1114조 [산입될 증여]837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855

제1116조 [반환의 순서]881

제1117조 [소멸시효]891

제1118조 [준용규정]900

[찾아보기]

사항색인 903

판례색인 910

집필자

권양희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김영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

김윤정 법무법인 화안 변호사

민유숙 전 대법관

박강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

이경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화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전경태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정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최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5. 6. 15.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