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험 업 법 (제2판)

제1장 총설

제1관 보험업법의 개관

1. 보험업법의 정의

2. 보험업법의 법원

3. 보험업법의 목적

4. 보험규제와 보험업법

5. 보험업법의 주요내용

제2관 보험업의 의의

1. 보험의 정의

2. 보험의 사회적 기능

제3관 보험의 종류

1. 의의

2. 공보험과 사보험

3.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4. 손해보험과 인보험

5.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6.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7. 개별보험과 집합보험·총괄보험·단체보험

8. 투자성 보험과 비투자성 보험

9.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10. 금리연동형보험, 자산연계형보험, 금리확정형보험

11.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12.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기업성 보험

13. 임의보험, 강제보험

제4관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1. 예금 2. 신탁 3. 금융투자4. 도박5. 보증

제5관 용어의 정의

1. 보험상품

2. 보험업

3. 보험회사 등

4. 모집 및 모집종사자

5. 신용공여 등

6. 대주주

7. 자회사

8. 전문보험계약자와 일반보험계약자

제2장 보험업의 허가

제1관 총설

1. 보험업의 정의 및 종류

2. 보험업 허가의 법적 성질

3. 보험종목별 허가주의

4.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5. 예비허가

제2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절차적 요건

제3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실체적 요건

제4관 보험업 예비허가 및 허가의 효과

제5관 보험업 허가의 취소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총설

제1관 보험회사의 의의

제2관 비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등

제3관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제4관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제2절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제1관 총설

제2관 보험회사의 임원

제3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제4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제5관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보보호

제7관 보험회사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8관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특례

제9관 처분 및 제재

제10관 공시

제3절 주식회사

제1관 자본의 감소

제2관 보험회사의 조직변경

제3관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제4절 상호회사

제1관 총설

제2관 상호회사의 설립

제3관 사원에 관한 사항

제4관 상호회사의 기관

제5관 회사의 계산

제6관 정관의 변경

제7관 사원의 퇴사

제8관 상호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9관 형사처벌의 특칙

1. 의의

2. 배임죄

3.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죄

제5절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1. 의의

2. 허가취소 등

3. 국내자산 보유의무

4. 국내 대표자 등

5. 잔무처리자

6.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등기

7. 준용 규정

8. 총회 결의

9. 기타 적용제외 규정

제6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1. 총설

2. 국내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

3. 신고의무

4. 국내사무소의 업무 및 금지행위

5. 금융위원회 명령권

제4장 모집

제1절 의의

제2절 모집종사자

제1관 의의

제2관 보험설계사

제3관 보험대리점

제4관 보험중개사

제5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1. 의의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구분 및 영업범위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등록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전속의무, 겸직 또는 겸업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보증금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행위규제

8.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임원, 업무범위, 공시·보고의무

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교육의무

제6관 보험회사의 임직원6

1. 모집종사자로서의 임직원

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제7관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1. 의의

2. 보험회사의 보고의무

3. 금융감독원장의 관리의무

제3절 영업행위규제

제1관 총설

제2관 보험안내자료

제3관 설명의무

제4관 적합성의 원칙

제5관 적정성의 원칙

제6관 보험광고

제7관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의무

제8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등

제9관 체결 또는 모집 관련 금지행위

제10관 특별이익 제공의 금지

1. 총설

2. 체결 또는 모집과의 관련성

3. 위법행위의 태양

4. 특별이익의 구체적 유형

5. 위반 시 효과

제11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1. 의의

2.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3. 모집종사자의 금지행위

4. 보험중개사의 수수료 특칙

5. 위반 시 효과

제12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1. 의의

2. 금지행위

3. 준수사항

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5.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제13관 자기계약 모집의 금지

1. 의의

2. 요건

3. 위반 시 효과

제14관 보험사기 금지의무

1. 의의

2. 보험업법상 금지의무

제15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

1. 의의

2. 취지

3.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4.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제16관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1. 의의

2. 취지

3. 요건

4. 효과

제17관 기타

1. 의의

2. 모집질서의 확립

3. 변액보험계약 모집의 준수사항

4.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5.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제18관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1. 의의

2. 대상 자료 및 유지·관리 기간

3. 열람 요구 제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4. 열람 제한·거절 사유

5. 제재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제1관 금융소비자정책과 금융교육

1. 금융소비자정책

2. 금융교육

제2관 금융분쟁의 조정

1. 의의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3. 금융분쟁 조정의 절차 및 운영

4. 조정의 효력

5. 시효의 중단

6. 소송중지와 조정중지

7. 소제기 금지(조정이탈금지)

제3관 손해배상책임 등

1.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전환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

3. 보험계약 등의 청약철회

4. 위법계약해지

5. 자료열람요구권

제5장 자산운용

제1관 자산운용의 원칙

1. 의의

2. 운용원칙

3. 선관주의

제2관 자산운용 방식

1. 규제 방식

2. 금지되는 운용방식

3. 위반 시 효과

제3관 자산운용의 비율

1. 의의

2. 자산운용 비율 한도

3. 비율 한도의 조정

4. 비율 한도의 적용면제

5. 자료제출 요구권

6. 위반 시 효과

제4관 특별계정

1. 특별계정의 의의

2.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3. 특별계정의 회계

4. 특별계정 자산에 관한 금지행위

5. 특별계정 자산운용 비율 한도

6. 특별계정 자산평가 등

7. 예외 규정

제5관 자산운용 관련 기타 금지행위

1. 의의

2.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3. 자금지원 관련 행위

4. 금리인하 요구 관련

5. 대출 시 불공정행위

6.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7. 자금의 차입

제6관 자산평가의 방법

1. 의의

2. 감정평가법의 주요내용

제7관 보험회사의 대주주

1. 의의

2. 대주주의 개념

3. 대주주 관련 금지행위

4.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5. 보고 및 공시 의무

6. 부실 대주주에 대한 지원 제한 명령권

7. 자료 제출 요구권

8. 위반 시 효과

제8관 보험회사의 자회사

1. 의의

2. 자회사 소유

3.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4. 서류 제출의무

제6장 계산

제1관 보험회계 총설

제2관 IFRS 17 보험계약 회계기준

1. 의의

2. 주요내용

제3관 장부 및 업무보고서

1. 장부

2. 업무보고서

3. 위반 시 효과

제4관 회계처리기준

1. 의의

2. 재평가자산

3. 재공제의 회계처리 방법

4. 재무제표 작성기준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6. 책임준비금

7. 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8.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9. 보증준비금

10. 해약환급금 준비금

11. 비상위험준비금

12.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13. 배당보험 이외의 보험계약의 구분회계

14.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15. 특별계정

제7장 감독

제1절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관 재무건전성 기준

1. 의의

2. 자본적정성

3. 자산건전성

4. 기타 경영건전성

제2관 경영실태평가 등

1. 의의

2. 적용범위

3. 평가의 내용

4. 평가결과

5. 의견제출 기회

6. 평가등급의 조정

7. 경영개선협약의 체결 등

제3관 시정조치

1. 개관

2. 보험업법 123조 2항

3. 보험업법 131조의2

4. 구조개선법 10조

5. 위반 시 효과

제2절 보험정보의 공시

1. 의의

2. 단독공시

3. 비교공시

4.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5. 위반 시 효과

제3절 상호협정의 인가

제1관 의의

제2관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

1. 부당공동행위의 금지

2. 금지예외

제3관 보험업법 125조에 따른 공동행위(상호협정)

1. 의의

2. 상호협정의 요건

3. 금융위원회의 명령

4.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5. 위반 시 효과

제4절 보험회사 기초서류

제1관 총설

1. 의의

2. 기초서류의 종류

제2관 기초서류 작성의무

1. 의의

2. 적용 범위

3. 위반 시 효과

제3관 기초서류 신고·제출의무

1. 의의

2. 연혁

3. 적용 범위

4. 신고의무

5. 제출의무

6. 위반 시 효과

7. 신고 수리 의무

제4관 기초서류 변경권고

1. 의의

2. 법적 성격

3. 적용 대상

4. 변경 등 명령과 구분

5. 요건

6. 효과

7.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5관 기초서류 변경 등 명령

1. 의의

2. 법적 성격

3. 변경권고와의 구

4. 명령의 요건

5. 명령의 효과

6. 위반 시 효과

7.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6관 기초서류 준수의무

1. 의의

2. 적용대상

3. 위반 시 효과

제7관 기초서류 관리기준

1. 의의

2. 적용대상

3. 관리기준에 포함시킬 사항

4. 보고의무

5. 변경 등 명령

6. 위반 시 효과

제8관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1. 의의

2. 적용대상

3. 작성·변경 원칙의 내용

4. 기초서류 작성·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

5. 원칙준수의 추정

6. 위반 시 효과

제9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1. 의의

2. 대원칙

3. 세부원칙

제10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1. 의의

2. 평가제도

3. 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

제5절 보험회사 보고의무

1. 의의

2. 보험업법 126조

3. 보험업법 130조

4. 위반 시 효과

제6절 시정조치 명령권

1. 의의

2. 명령권의 종류

3. 보험업법 131조 1항의 명령권

제7절 자료제출 등 요구 및 보험회사의 검사 991

제1관 의의

제2관 자료제출 등 요구

1. 의의

2.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

3. 외부감사인에 대한 요구

제3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1. 의의

2. 법적 성격

3. 적용 규정

4. 기본원칙

5. 요건

6. 시정조치 등

7. 후속조치

8. 분담금

9. 위반 시 효과

제8절 관계자에 대한 조사

1. 의의

2. 법적 성질

3. 관련 규정

4. 조사 요건

5. 보험조사협의회

6. 조사정보의 공표

7. 위반 시 효과

제9절 제재

1. 의의

(1) 개념 및 필요성

(2) 관련 규정

2. 주체

3. 요건

4. 효과

5. 퇴임 임원 등

6. 검사제재규정 등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1절 해산

제1관 의의

제2관 해산 일반

1. 의의

2. 해산사유

3. 해산등기

제3관 해산 결의

1. 의의

2. 총회 결의

3. 해산 결의의 공고

4.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

5. 금융위원회의 인가

6. 해산의 공고

제4관 보험계약의 이전

1. 의의

2. 강제이전

3. 임의이전

제5관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2. 보험회사의 영업양도

제6관 합병

1. 의의

2. 보험업법상 합병 규정

3. 구조개선법상 합병 규정

제7관 정리계획서

제2절 청산

1. 의의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3. 상호회사에 관한 규정

제9장 손해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1. 의의

2. 필요성

3. 적용범위

4. 요건

5. 효과-보험금 지급

6. 관련 문제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관계단체

제1관 의의

제2관 보험협회

1. 의의

2. 설립목적

3. 법적 성격

4. 업무 내용

제3관 보험요율산출기관

1. 의의

2. 설립목적

3. 법적 성격

4. 설립인가

5. 업무 내용

6. 수수료

제4관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1. 의의

2. 설립목적

3. 법적 성격

4. 업무 내용

제5관 보험관계단체에 대한 공통사항 1109

1. 감독

2. 민법의 준용

3. 기타

제2절 보험계리

1. 의의

2. 보험계리사의 고용 또는 위탁의무

3. 보험계리사

4. 보험계리업

5. 선임계리사

6.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감독

7. 위반 시 효과

제3절 손해사정

1. 의의

2. 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위탁의무

3. 손해사정사

4. 손해사정업

5. 손해사정에 관한 보험회사 등의 의무

6. 손해사정사 등에 대한 감독

7. 위반 시 효과

제11장 업무의 위탁 등

제1관 업무의 위탁

1. 총설

2.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3.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위탁

제2관 허가 등의 공고

1. 의의

2. 공고의 방법 및 대상

제3관 과징금

1. 과징금의 의의

2. 부과사유 및 부과금액

3. 부과기준

4. 병과

5.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

제4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개인정보법에 의한 정보처리의 제한

2.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한 정보처리 허용

제12장 벌칙

제1관 행정형벌

제2관 과태료

판례색인

사항색인

약어표

주요법령 약어

[보험업법 관련]

법 … 보험업법

시행령 … 보험업법시행령

시행규칙 … 보험업법시행규칙

감독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감독시행세칙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타 법률 관련]

개인정보법 … 개인정보 보호법

구조개선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배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배구조감독규정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지배구조감독시행세칙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지배구조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퇴직급여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표시광고법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참고문헌 약어

김건식ㆍ노혁준ㆍ천경훈 … 김건식ㆍ노혁준ㆍ천경훈, 회사법, 9판, 2025

김은경 …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김동희·최계영 … 김동희·최계영, 행정법(Ⅰ), 27판, 2023

김성태 … 김성태, 보험법, 2001

노상봉 … 노상봉, 보험업법 해설, 1998년 개정, 1998

박균성 … 박균성, 행정법론(상), 24판, 2025

박세민 … 박세민, 보험법, 8판, 2025

보험업법1 … 정찬형(편), 금융법(Ⅱ)[보험업법1], 2007

보험업법2 … 정찬형(편), 금융법(Ⅱ)[보험업법2], 2007

양승규 … 양승규, 보험법, 5판, 2005

이기수ㆍ최병규ㆍ김인현 … 이기수ㆍ최병규ㆍ김인현, 보험ㆍ해상법, 9판, 2015

이성남 … 이성남, 보험모집규제론, 2017

이성남ㆍ김건 … 이성남ㆍ김건, 보험업법, 2003

이철송 … 이철송, 회사법강의, 33판, 2025

임용수 … 임용수, 보험법, 2006

성대규ㆍ안종민 … 성대규ㆍ안종민, 한국보험업법, 개정2판, 2015

장덕조 … 장덕조, 보험법, 7판, 2025

정동윤 … 정동윤, 상법(하), 4판, 2011

정찬형 … 정찬형, 상법강의(하), 24판, 2025

정채웅 … 정채웅, 보험업법 해설, 2017

지배구조법설명서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2016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 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2024

최기원 … 최기원, 보험법, 1993

최준선 … 최준선, 보험ㆍ해상ㆍ항공운송법, 12판, 2020

홍정선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32판, 2024

저자소개

한 기 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제21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 원장(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위원, 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위원

저서

보험법(제4판, 2025, 박영사)

신상법입문(제2판, 2022,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편저, 2013,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공저, 2006, 소화)

김 소 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UCLA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사법연수원 37기

양 희 석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현재)

NH농협생명보험 변호사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저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2025, 경인문화사)

미국사법의 이해(공저, 2023,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