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Ⅰ. 행정법의 의의 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Ⅰ. 의 의 11

Ⅱ. 내 용 11

제3절 행정의 법 원칙 15

Ⅰ. 비례의 원칙 15

Ⅱ. 신뢰보호의 원칙 17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Ⅰ. 개 설 35

Ⅱ. 행정주체 35

Ⅲ. 행정객체 3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0

Ⅰ. 개 설 40

Ⅱ. 개인적 공권 40

Ⅲ. 개인적 공의무 45

Ⅳ. 공법상 지위의 승계 4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52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2

Ⅱ. 법 적용의 기준시 52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53

Ⅰ. 의 의 53

Ⅱ. 종 류 53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4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9

제1절 개 설 69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69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69

제2절 법규명령 72

Ⅰ. 의 의 72

Ⅱ. 종 류 72

Ⅲ. 법규명령의 한계 74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76

Ⅴ. 법규명령의 하자 76

Ⅵ. 법규명령의 통제 80

Ⅶ. 행정입법부작위 84

제3절 행정규칙 87

Ⅰ. 의 의 87

Ⅱ. 종 류 87

Ⅲ. 행정규칙의 효력 88

Ⅳ. 행정규칙의 통제 89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90

Ⅰ.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0

Ⅱ.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93

제2장 행정행위 9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1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1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1

Ⅱ.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07

Ⅲ. 판단여지 109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11

Ⅰ. 가행정행위 111

Ⅱ.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112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14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16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7

Ⅰ. 개 설 117

Ⅱ. 하 명 117

Ⅲ. 허 가 118

Ⅳ. 면 제 122

Ⅴ. 특 허 123

Ⅵ. 인 가 126

Ⅶ. 공법상의 대리 129

Ⅷ. 확 인 129

Ⅸ. 공 증 130

Ⅹ. 통 지 132

Ⅺ. 수 리 13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33

Ⅰ.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33

Ⅱ. 부관의 한계 135

Ⅲ. 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137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3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3

Ⅰ. 개 설 143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43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44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46

Ⅰ. 공정력 146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46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51

Ⅳ. 집행력 155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56

Ⅰ. 하자있는 행정행위 156

Ⅱ. 위헌결정의 효력 162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4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2

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77

Ⅰ. 행정행위의 취소 177

Ⅱ. 행정행위의 철회 180

Ⅲ. 행정행위의 실효 18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5

Ⅰ. 확 약 185

Ⅱ. 행정계획 188

Ⅲ. 공법상 계약 194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 198

Ⅴ.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0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0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7

제1항 총 칙 207

Ⅰ. 적용범위 및 적용배제 207

Ⅱ. 관할 및 행정응원 211

Ⅲ. 당사자 등 212

Ⅳ. 대표자와 대리인 213

제2항 처분절차 215

Ⅰ. 사전통지 215

Ⅱ. 의견청취 218

Ⅲ. 이유제시 221

Ⅳ. 그 밖의 처분절차 223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227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의제 231

제2장 행정정보공개 238

제1절 개 설 238

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38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 238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39

제3장 개인정보보호 259

제1절 개 설 259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 내용 259

Ⅰ. 개인정보 259

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260

Ⅲ. 권리구제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267

제2장 행정강제 268

제1절 개 설 26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9

Ⅰ. 행정대집행 269

Ⅱ. 이행강제금 276

Ⅲ. 행정상 직접강제 281

Ⅳ. 행정상 강제징수 28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85

제4절 행정조사 289

제3장 행정벌 29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99

Ⅰ. 과징금 299

Ⅱ. 관허사업의 제한 301

Ⅲ. 위반사실 등의 공표 302

제5편 행정구제법 305

제1장 개 설 30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08

제1절 국가배상 308

제1항 개 설 308

Ⅰ. 국가배상의 의의 308

Ⅱ.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308

Ⅲ.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종류 309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09

Ⅰ. 개 설 309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0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328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30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3

Ⅰ. 개 설 333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3

Ⅲ.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의 경합 338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39

Ⅰ. 배상책임자 339

Ⅱ. 구상권 346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49

Ⅰ. 손해배상액 349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350

Ⅲ.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5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57

제1항 개 설 35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57

Ⅱ.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관계 357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58

Ⅳ. 손실보상의 기준 360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61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62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64

제5항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7

Ⅰ. 개 설 367

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367

Ⅲ. 희생보상청구권 368

Ⅳ. 결과제거청구권 369

제6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72

제3장 행정쟁송 374

PART 01 개 관 374

PART 02 이의신청 375

PART 03 행정심판 378

제1절 개 설 378

Ⅰ. 행정심판의 개념 378

Ⅱ.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379

Ⅲ. 행정심판의 목적(기능) 385

Ⅳ.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 38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91

Ⅰ. 일반행정심판 391

Ⅱ. 특별행정심판 392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93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9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99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40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1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13

Ⅰ. 재결의 의의 413

Ⅱ. 재결의 종류 413

Ⅲ. 재결의 효력 416

Ⅳ.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419

Ⅴ. 재결에 대한 불복 422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425

제10절 고지제도 426

PART 04 행정소송 431

제1절 개 설 431

Ⅰ. 행정소송의 의의 431

Ⅱ. 행정소송의 목적 431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 432

Ⅳ. 행정소송의 한계 433

Ⅴ. 행정소송의 종류 438

제2절 항고소송 441

제1항 취소소송 441

제1목 개 설 441

제2목 소송요건 444

제1관 개 설 444

제2관 대상적격 449

Ⅰ. 처 분 449

Ⅱ. 재 결 482

제3관 원고적격 489

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489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9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508

제5관 피고적격 519

제6관 제소기간 527

제7관 전심절차 535

제8관 관할법원 539

Ⅰ.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539

Ⅱ. 관 할 540

Ⅲ. 사건의 이송 542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545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52

Ⅰ. 공동소송 552

Ⅱ. 소송참가 553

제5목 소의 변경 558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564

Ⅰ. 개 설 564

Ⅱ. 집행정지 565

Ⅲ.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577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579

Ⅰ. 개 설 579

Ⅱ. 심리의 내용 579

Ⅲ. 심리의 범위 580

Ⅳ. 심리의 절차 581

Ⅴ. 주장책임 584

Ⅵ. 증명책임(입증책임) 585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87

Ⅰ. 신청에 대한 처분의 경우 587

Ⅱ. 제재처분의 경우 588

Ⅲ.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 588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589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96

Ⅰ. 서 설 596

Ⅱ. 각하판결 597

Ⅲ. 본안판결 597

제11목 판결의 효력 604

Ⅰ. 개 설 604

Ⅱ. 불가변력(자박력) 604

Ⅲ. 확정력 604

Ⅳ. 형성력 609

Ⅴ. 기속력 612

Ⅵ. 법원의 간접강제 618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622

제13목 상소와 재심 624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626

Ⅰ. 서 설 626

Ⅱ. 취소소송과의 관계 627

Ⅲ. 주요소송요건 629

Ⅳ.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632

Ⅴ. 소송의 심리 633

Ⅵ.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3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36

Ⅰ. 개 설 636

Ⅱ. 주요소송요건 637

Ⅲ.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640

Ⅳ. 소송의 심리 641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43

제3절 당사자소송 645

Ⅰ. 개 설 645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651

Ⅲ. 소송요건 및 절차 658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63

제4절 객관소송 665

Ⅰ. 의 의 665

Ⅱ. 객관소송의 종류 665

Ⅲ. 객관소송의 법적 규율 669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 670

Ⅰ. 의무이행소송 670

Ⅱ. 예방적 금지소송 671

제4장 헌법소원 674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674

Ⅱ. 헌법소원의 대상성 여부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1절 개 설 67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79

제3절 행정청 681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88

제5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93

Ⅰ. 개 설 693

Ⅱ. 감사원 693

제2장 지방자치법 698

제1절 개 설 698

Ⅰ. 지방자치의 개념 698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종류 69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700

제1항 구 역 700

Ⅰ. 의 의 700

Ⅱ. 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700

제2항 주 민 703

Ⅰ. 의 의 703

Ⅱ. 주민의 권리 703

제3항 조 례 711

Ⅰ. 조례의 의의 711

Ⅱ. 조례의 한계 711

Ⅲ. 조례의 하자 717

Ⅳ. 조례의 통제 718

Ⅴ. 규 칙 72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2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27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727

Ⅱ.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728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30

Ⅰ. 개 설 730

Ⅱ. 분쟁의 조정 730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733

Ⅰ.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733

Ⅱ.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738

제3장 공무원법 740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40

Ⅰ. 임 명 740

Ⅱ. 승 진 745

Ⅲ. 전 보 746

Ⅳ. 직위해제 747

Ⅴ. 공무원관계의 소멸 750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753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759

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759

Ⅱ.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760

Ⅲ. 비밀엄수의무 762

Ⅳ. 품위유지의 의무 763

Ⅴ. 공무원의 징계책임 764

Ⅵ. 공무원의 변상책임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771

제1절 개 설 771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772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774

제2장 급부행정법 782

제1절 공물법 782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 782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783

Ⅲ. 공물의 법적 특색 788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791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792

Ⅵ. 공물의 사용관계 796

제2절 자금지원행정 803

제3장 공용부담법 806

제1절 개 설 806

Ⅰ. 공용부담의 의의 806

Ⅱ. 공용부담의 종류 806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807

제3절 공용제한 809

Ⅰ. 공용제한의 의의 809

Ⅱ. 개발제한구역 809

제4절 공용수용 810

Ⅰ. 공용수용의 의의 810

Ⅱ. 공용수용의 절차 810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 823

Ⅳ. 공용수용의 효과 835

Ⅴ. 환매권 836

제4장 건설행정법 843

제1절 건축법의 주요 내용 843

Ⅰ. 정 의 843

Ⅱ.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협의 844

Ⅲ. 건축법과 주택법의 비교 846

제2절 국토계획법 847

Ⅰ. 용도지역제 847

Ⅱ. 개발행위허가 850

Ⅲ.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854

제3절 공용환지·공용환권 857

Ⅰ. 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857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861

제4절 각종 토지관련 제도 872

Ⅰ. 토지거래허가제 872

Ⅱ. 공시지가 873

제5장 환경행정법 878

제1절 환경영향평가 878

Ⅰ.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878

Ⅱ.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879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880

Ⅰ. 개 설 880

Ⅱ. 원고적격 880

Ⅲ.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882

제6장 조세법

Ⅰ. 조세의 의의 및 종류 885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887

판례색인

저자소개

정 선 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를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었다.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