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    설
  Ⅰ. 소비자의 개념
  Ⅱ. 소비자보호법의 형성배경 및 발전
  Ⅲ.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
  Ⅳ.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령의 체계

제2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Ⅲ.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Ⅳ.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 등
  Ⅴ. 한국소비자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Ⅵ.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3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보호제도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Ⅳ. 개별 법률상 표시･광고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제4장  약관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적용범위 등
  Ⅲ. 약관의 편입통제 및 개별약정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내용통제
  Ⅵ. 약관의 행정적 규제

제5장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Ⅲ.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제6장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Ⅲ.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Ⅳ.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Ⅴ.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7장  결함상품과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종전의 판례상 제조물책임의 법리
Ⅲ.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및 제조업자
Ⅳ.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및 판단기준 등
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Ⅵ.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등

제8장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Ⅰ. 개    설
  Ⅱ.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Ⅲ. 기타 개별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저자약력]

이 호 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약관심사자문위원,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일본 홋카이도대 방문교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